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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검찰·금감원 특사경, SM시세조종 관련 임직원 혐의 조사 나서김범수 전 의장 일정 형 이상 확정시 카뱅 지분 10% 넘는 의결권 행사 어려워져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약 17.17% 해당인터넷전문은행법상 경우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 처분해야될 가능성도“동일인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재심사 탈락할 수 있어” 검

2023-04-24 14:45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한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

2023-04-23 09:00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공영철

2023-03-19 12:00
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환영”

서울 영등포구가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수변의 활력을 더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구는 발표 내용 중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문래동 내 ‘구립 복합 문화시설 건립 지원 약

2023-03-14 15:43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

2023-03-08 16:13
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권위 ‘변희수 순직’ 권고 첫 입장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애도…심의위 다시 거쳐 신중 판단”윤후덕 “망인·유가족 억울함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2023-02-17 19:07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2023-02-15 16:42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매출 4000억 원 증가, 1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으로 신속처리하고 실증종료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23-02-15 15:30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2023-02-11 08:00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정부가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사후관리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촌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경제적 가치(공동체 생계에의 영

2023-01-25 11:00
세뱃돈 ‘오아시스’ 청약 넣어볼까…IPO 투자처 어디

“작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해볼 만한 공모주가 없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 어느 투자자가 올린 글이다. 계묘년(癸卯年) 세뱃돈들이 갈 길을 잃었다. 얼어붙은 증시에 자녀들의 세뱃돈을 공모주에라도 넣어볼까 했지만, 소위 ‘대어’라고 불릴만한 공모주가 실종된 탓이다. 1월부터 기업공개(IPO)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IP

2023-01-22 09:00
한국릴리, 12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한국릴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12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 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2023-01-10 16:10
[새해도 IPO 한파]①상장 철회 행진이 남기고 간 ‘두려움’…기업·주관사·투자자 모두 ‘덜덜’

현대삼호중공업·컬리·케이뱅크까지 상장 철회기업공모 절차 진행 중인 기업, IPO 부담↑상장 주관사도 ‘IPO 한파’ 우려해 연초부터 주요 기업들이 상장을 줄줄이 철회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 한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잇단 상장 철회 소식에 당장 공모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 상장 철회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2023-01-08 15:03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주민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

2023-01-08 09:00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KC 인증제도 시행…시험기관 검사 必한국·인도네시아 체결한 CEPA 발효노동자 고용 안 해도 보험료 지원환승편의성 검토하는 제도도 시행 올해부턴 킥보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제품시험을 거쳐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올해 발효된다. 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2023-01-05 10:42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심장 질병 등 발병 관련성이 증가하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

2022-12-19 07:00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

2022-12-01 16:51
[공기업] 尹 정부 '수출 강화' 발 맞춘 무보..."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본인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경쟁력에 중심 역할을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국내 기업이 국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 경쟁

2022-12-01 06:00
뉴지랩파마 자회사, 27조 시장 폐암치료제 패스트트랙 신청…식약처 심사 중

뉴지랩파마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뉴지랩테라퓨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비소세포성폐암 ROS-1 변이 치료제 ‘탈레트렉티닙’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심사) 지정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탈레트렉티닙은’ 미국 FDA로부터 혁신치료제(BTD) 지정을 받았으며 국내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바 있다. 탈레트렉티

2022-1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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