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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2026-04-27 10:30
공천 기준·경쟁력 평가 불투명…현역 이승연, 재심·가처분으로 법적 공방 예고

부산 수영구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절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역 시의원 이승연이 경선 없이 컷오프된 데 반발하며 중앙당 재심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단순한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 전반의 정당성을 겨냥한 문제 제기다. 이승연 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이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

2026-04-23 16:44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與, 제주 끝으로 16개 광역 공천 완주…국힘 오세훈 확정 '본선 대진표' 완성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2026-04-18 20:56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탈락’ 안호영 재심 기각”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당내 경선에 대한 재심 신청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강준형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심위에서 안호영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기각으로 최고위에 보고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2026-04-14 20:33
금융위, 코인원 3개월 일부 영업정지…미신고 사업자 거래·고객확인 위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5월 코인원

2026-04-13 18:54
민주 “정청래, 금주 하정우 수석 만나 출마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차출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영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8부 능선이 넘었다고 했다’는 질문에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은 맞다”고 답했다

2026-04-12 21:51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홈플 사태 이어 롯데카드 중징계 예고...MBK 책임론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

2026-04-10 11:18
금감원, 롯데카드 해킹사고에 중징계 방침⋯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4개월 반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임원 대상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최종 확정 전 단계여서 금감원은 구체적인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

2026-04-09 14:15
이진숙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중전선 부담’ 지적 나와 [정치대학]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두고 ‘이중전선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 당 지도부 메시지, 선거 구도 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출연해 “법원은 통상적으로 당내 일에 대해서는 크

2026-04-08 09:44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

2026-04-07 13:38
MBK·스톤브릿지 후속 제재 결국 지선 이후로…정무적 부담에 논의 멈춰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둘러싼 후속 제재 절차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PEF 운용사에 대한 첫 본격 제재라는 점에서 상반기 내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계 수위 확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일정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2026-04-06 16:14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법원, 주호영 컷오프 불복 기각…“공천은 정당 자율 영역”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을 정당의 자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영역으로 보고 일부 절차상 문제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2026-04-03 20:04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국힘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원점서 다시”…김영환 포함 전원 재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충북도지사 경선과 관련해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관위원장은 “공천 접수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

2026-04-02 20:43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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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영화 <청원(Guzaarish)>

상영시간 장장 125분의 대작이다. 인도 영화인데 발리우드 영화라 하여 영어 대사가 섞여 나온다. 감독에 산제이 릴라 반살리, 주연에 이튼 역으로 아시아 최고의 섹시남이라는 리틱 로샨, 소피아 역으로 미스 월드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 아이쉬와라 라이가 출연했다. 네티즌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받은 수작이다. 산제이 감독은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소녀와

2017-09-11 17:58
[브라보가 만난 사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막아낸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그림

산이 그리웠던 사나이는 꽉 막힌 도시생활을 접고, 설악산이 바라다보이는 탁 트인 곳으로 떠났다. 자연과 벗삼으러 갔지만 행복도 잠시였다. 돈 되는 일에 목마른 인간의 욕심이 푸르른 숨통을 조여 왔다. 올무에 걸린 듯 이곳저곳 상처 난 설악산을 위해 사나이는 발길 닿는 대로 찾아가 세상에 알렸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의 소원대로 설악산에는 바라던 평화가 찾

2017-03-23 14:12
[월드시니어] 인기 복서에서 살인범으로…루빈 ‘허리케인’ 카터 별세

기구한 삶을 살았다. 부당한 인종차별의 상징인 루빈 ‘허리케인’ 카터가 향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966년 여름, 미국 뉴저지의 한 술집에서 세 사람이 쓰러졌다. 몇 발의 총성이 울린 뒤였다. 웨이트리스 패티 발렌타인, 좀도둑 벨로와 브래들리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명의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병원으로 후송했다.

2014-04-21 10:48

넥스블록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래

2026-01-05 09:29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4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