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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국회 내란죄 철회 논란에…조경태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정치대학] 국회 내란죄 철회 논란에…조경태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적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유가 없어졌으니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내란죄 철회 논란,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
    2025-01-09 17:46
  • 내란·김여사 특검 부결…野 “외환유치 추가 재발의”
    내란·김여사 특검 부결…野 “외환유치 추가 재발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돌아온 8개 법안 전부 부결돼국민의힘 ‘부결’ 당론…한지아·안철수는 찬성 시사민주당, 설 연휴 이전 재상정 추진…“수사범위 확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25-01-08 16:20
  • 헌법학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변하지 않아...尹 재판 지연 목적 반발”
    헌법학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변하지 않아...尹 재판 지연 목적 반발”
    “尹, 내란죄 위반 여부로 재판 지연시키려 할 것”“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아”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내란죄 철회’가 이뤄지더라도 소추 사유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국회 재의결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
    2025-01-08 15:47
  • 박찬대, ‘쌍특검 재의결’ 앞두고 “與 나라 살리는 선택하라”
    박찬대, ‘쌍특검 재의결’ 앞두고 “與 나라 살리는 선택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소탐대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라며 “오늘 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
    2025-01-08 14:03
  • 박찬대 “최상목 대행, 국회 현안 질의 참석해야”
    박찬대 “최상목 대행, 국회 현안 질의 참석해야”
    與엔 "국가 정상화 책무 외면 말아달라"며 특검 찬성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고 내일 국회 현안 질의에 반드시 참석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에 질의할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2025-01-08 13:56
  • 박찬대, 계엄해제 찬성 與의원 부르며 “특검 찬성 호소드려”
    박찬대, 계엄해제 찬성 與의원 부르며 “특검 찬성 호소드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1-08 09:51
  • 내일 거부권 쟁점법안들 재표결...崔 거부권 이어가나
    내일 거부권 쟁점법안들 재표결...崔 거부권 이어가나
    여야가 8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해 6개 쟁점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을 일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결 방침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 법안에 대해선 즉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법안이 여야 타협 없이
    2025-01-07 15:33
  • 與 중진, 우 의장 항의 방문…"내란죄 제외 시 尹 탄핵안 재의결 필요"
    與 중진, 우 의장 항의 방문…"내란죄 제외 시 尹 탄핵안 재의결 필요"
    與 "내란죄 보고 투표한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내부서 고성도…내란죄 삭제 중요도 두고 의견 충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수민
    2025-01-06 17:37
  • 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李, 7일 첫 재판…23일 선거법 2심민주당, 시간과의 싸움내란죄 철회, 최상목 압박 지속 尹 지지율, 40%대 회복…"역풍" 시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민주당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의 행보가 추후 자충수로 작용할 거란 시선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1-06 16:18
  •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해야…않으면 합당 조치”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해야…않으면 합당 조치”
    尹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최 권한대행 큰 책임”경호처장엔 “발포명령 변명 구질구질…경찰 출석하라”“공수처장 무능함과 우유부단함 비판 않을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 등 수뇌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2025-01-06 10:46
  • 與, ‘내란죄 철회’ 민주당에 총공세...“사기탄핵, 재의결해야”
    與, ‘내란죄 철회’ 민주당에 총공세...“사기탄핵, 재의결해야”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사실상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춤하던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와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논란을 지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비상대책위원회-중진
    2025-01-05 17:00
  • 유승민 “‘내란죄’ 본질 빼고 탄핵 심판? 최악의 자충수”
    유승민 “‘내란죄’ 본질 빼고 탄핵 심판? 최악의 자충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2025-01-05 13:19
  • 김상욱 “시간 걸리더라도 헌재 내란죄 판단 필요”
    김상욱 “시간 걸리더라도 헌재 내란죄 판단 필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1-05 11:45
  • 윤상현 "尹 대통령, 공수처 영장 사법체계 붕괴라고 생각"
    윤상현 "尹 대통령, 공수처 영장 사법체계 붕괴라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
    2025-01-04 16:32
  • 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안 재표결 나선다
    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안 재표결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두가지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가능하다면
    2025-01-04 12:21
  • 김상욱 "윤 대통령, 거짓말 잘하는 사람…용기 내서 공수처 자진 출석했어야"
    김상욱 "윤 대통령, 거짓말 잘하는 사람…용기 내서 공수처 자진 출석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자진 출석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강제 체포로 귀결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파괴된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2025-01-03 09:50
  • 尹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에 野 “내란 동조 인증”
    尹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에 野 “내란 동조 인증”
    최 권한대행 임명하자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 사의민주당 “집단 행패, 내란 세과 한통속임 임증” 지적국무위원 반발에는 “계엄때 뭘 했나…기가 막힌다""헌재·대법원·국회 입법조사처 다 임명해야 된다 해"권한대행 임명 보류 헌법소원…헌재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2025-01-01 15:58
  •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묘안...野 탄핵공세 '자제'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묘안...野 탄핵공세 '자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탄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하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적 임명에 대해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2024-12-31 20:34
  • 野, 최상목 탄핵 ‘일단 보류’…“즉시 마은혁 임명하라”
    野, 최상목 탄핵 ‘일단 보류’…“즉시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시국이)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과 쌍특검법(내
    2024-12-31 19:11
  •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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