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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세’ 도입…외국인만 1만3000원씩

인도네시아 발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인당 약 1만3000원의 ‘관광 기여금’을 받기 시작했다. 자국민을 비롯해 관용여권ㆍ항공 승무원ㆍ유학 비자 소지자 등은 면제다. 15일 연합뉴스는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 발표를 인용해 "전날부터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의 발리 관광 기여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발

2024-02-15 15:34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01-19 15:11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거점 무역관에 K-바이오데스크 신설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에서 모바일 게임, 화장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는 8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

2023-12-12 16:30
대한상의, ‘산업대전환’ 위한 46개 정책 제언 정부에 전달

대한상의 등, ‘산업대전환 제언’ 18일 정부 전달산업부가 포럼 개최, 민간이 구체적 논의 주도해주 52시간제 완화·한국판 ‘테마섹’ 설립 등 담겨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주 52시간제’로 생산성이 악화하는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2023-09-17 12:00
강남구, 해외 나눔의료로 소이증 몽골 소녀에게 ‘귀’ 선물

서울 강남구가 한국-몽골 수교 33주년 기념해 ‘2023 메디컬 강남 나눔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소이증을 앓고 있는 몽골 소녀에게 귀 재건 수술을 해줬다고 10일 밝혔다. 오른쪽 귀가 발육되지 않는 ‘선천성 소이증’을 갖고 태어난 몽골 소녀 엥흐만다흐(14) 양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수술을 할 수 없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2023-08-10 16:23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고용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내국인의 이직 등으로 빈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 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23-07-17 12:00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범위가 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

2023-07-05 17:00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고용허가제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국빈 행사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송출·도입의 근거가 되는 양해

2023-06-23 13:15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

2023-05-11 12:18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조선업에 연간 5000명 규모의 외국인력이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는데, 이 중 23

2023-04-24 16:30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2023-02-16 12:00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5년여간 포천 이주노동자 '안전망' 역할 자처산재에도 고용연장 못받을까 눈치보는 모습에 충격"정부 불법 가건물 기숙사 대책 후에도 불법 사례 여전""농장주 90% 임대한 땅, 기숙사 짓기 어려워…정부 지원해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주노동자를 돕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성경 구절로 답했

2023-01-11 05:00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방역 당국이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대응반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한 입국자는 전일 경찰에

2023-01-06 16:11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미용사 이레샤(29·가명) 씨는 한국에 온 후 낫을 들었다. 고향인 네팔 포카라에선 가위가 그를 먹여 살렸지만, 대한민국 경기도에선 낫이 생계 도구가 됐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의 한 시금치 농장. 이레샤 씨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살을 에는 듯한 찬 바람에 맞서려면 반팔과 목까지 올라오는 상의를 하나 더 입고 얇은 점퍼 2개에

2023-01-05 06:00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내국인은 돈 줘도 일 안한다는 뿌리산업…정부 쿼터제로 인력유입 제한‘궁여지책’ 사업장 쪼개 사람 채웠지만…납기일 맞추기엔 아직도 ‘빠듯’ “눈물의 소산이죠.”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주물산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공장에선 젊은 인력들이 빠르게 사라

2023-01-03 06:00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E-9(비저문취업)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취업대상 업종도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2022-12-29 11:00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마약 범죄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어도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면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입국 금지 결정을 받은 A 씨가 B 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 씨

2022-12-05 07:00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재입국, 기내 난동 부리던 그 남성…JYP "대응 논의 중"

그룹 트와이스 나연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독일 남성 A씨가 한국에 재입국했다. 21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너를 놀래주려고 한국까지 왔다”라며 “오늘 너의 생일이 매우 즐겁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남성은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생일 서프라이즈를 위해 다시

2022-09-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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