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뒤,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안 제출에는 정태호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 번째 김여사 특검 의결…법사위 소위 통과 일주일여만수사 대상, 김여사 주가조작·명태균 통한 국정농단 등 집중특별검사 임명 대법원장이 4명 추천…이 중 2명 ‘제3자’ 추천윤 대통령 거부권 시 28일 재표결…통과에 이탈표 8표 필요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 여만이
조국혁신당이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발의를 필요로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추경호 "전례 찾아볼 수 없어…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與,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으로 대응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 추진을 비판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특검 수사 범위를 대
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됐다. 전공의·의대생들과도 언쟁을 일삼아 의료공백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나면서 의정갈등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임 회장의 불신임 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그간 ‘막말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물러난다.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탄핵된 이후 두 번째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 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 등을 논의한 결과 임 회
그간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할 계획이다.
9알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정치적 비상 상황”野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김두관 “탄핵 정국엔 나도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전쟁 조장’ 등을 거론하며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야권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 주장까지 꺼내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여부를 표결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은 이달 2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인재풀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원전 수출 등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 및 입시경쟁률이 반등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경향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치우쳐 있어 전체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일관성 있는 정책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행안위에서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
10·16 재보선 뒤 尹·韓 독대金여사 리스크·금정구청장 변수일각, ‘개헌 카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명박-박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가 배드민턴협회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나흘 앞두고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관 위반과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다.
문체부는 "첫째, 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