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0건

최신순 정확도순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권익위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정 수령 등으로 국가 재정 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

2024-11-12 09:53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내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역대 네 번째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2024-09-06 17:28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24-05-16 16:37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2024-04-24 15:11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재정회계감사국과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해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

2024-01-19 10: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2024-01-04 12:09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

2023-11-19 12:00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조치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시 사전협의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2023-11-14 15:13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2023-11-02 05:00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

2023-11-02 05:00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

2023-10-11 15:10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

2023-10-11 14:48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2023-08-29 11:00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남 인공지능(AI) 융복합 지구 등 지역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2023-08-23 15:05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2023-08-23 11:16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하라"…예고했던 5000억보다 폭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보조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

2023-06-13 18:14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부터 전면

2023-06-13 10:47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

2023-06-13 10:00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닭고기와 명태, 대파와 무 등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7개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

2023-04-24 09: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