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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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KIC, 러시아 증시 투자했다 4100억 손실 [2024 국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러시아 증시에 투자한 자산 평가액이 2년여 만에 40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두 기관이 러시아 증시에 투자한 자산 평가액은 최근 2년 새 총 4141억 원 급감했다. KIC의 러시아 증시 주식·채권 투

2024-10-21 15:20
전문직 소득 1위는 의사…수의사 소득 증가율 최고

재작년 의사의 연 사업소득이 4억 원으로 주요 전문직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사는 20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주요 전문직 중 연간 사업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사자는 수의사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2024-09-28 06:00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내림세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어 가뜩이나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

2024-09-21 06:00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2024-09-14 10:54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9일 상임위 기획재정위 회부 한은법, 자료 제출 요구권 대상 기관에 ‘자산 규모’ 기준 적용 개정안, ‘자산 규모’ 기준 삭제→‘금융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정 의원 “비은행권 부실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 어려운 실정”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09-10 11:11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났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면담은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재정위는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2024-09-09 14:34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24-09-03 14:23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2024-07-23 11:24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실시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의에…“취약계층 맞춤 지원 바람직”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압력 우려 언급된 바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2024-07-09 14:20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다. 민주당은 이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입장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의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2024-06-24 16:49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

2024-06-02 11:17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

2023-11-08 14:08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

2023-10-27 11:23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참석…신축 완공 후 7년여만에 현장국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경로에 불확실성 높은 상황”“수출 부진 완화, 점차 개선…경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 이어갈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23-10-23 10:33
추경호 "R&D예산 3년새 10조↑…나눠먹기ㆍ뿌리기 정리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는 기조에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R&D가 대한

2023-10-19 12:24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기재위·교육위·국토위 등 이전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2023-10-06 17:39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

2023-09-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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