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험관리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최신순 정확도순

조세감면·세액공제도 성과관리제 적용

2013년부터 비과세·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성과관리 추진계획과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재정사업(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2012-01-10 15:16
내일배움카드제로 취약계층 직업 개발 확대

정부는 앞으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실업자 위주로 운영됐다. 올해에만 총 2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22일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

2011-11-22 15:45
정부, 중소기업 장기지원 축소

중소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졸업제와 일몰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과도한 재정지원 의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졸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수혜기간 등에 제한이

2011-11-22 11:46
박재완, 섣부른 확장적 재정정책 경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기 전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책 필요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경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할

2011-11-22 10:51
취약계층도 내일배움카드제 통해 직업훈련 선택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취약계층은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원하는 직업훈련을 선택해 받을 수 있게된다. 취약계층에는

2011-11-22 10:35
정부, 산발적 중소기업 정책펀드 통합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투자됐던 중소기업 정책펀드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로 통합된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경제부 관할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통합하고, 투자대상을 특화해 별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중소기업

2011-09-28 14:51
박재완, “복지사업 검증절차 마련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예산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 “복지예산 지출 증가는 재정부담 요인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8 11:20
백웅기 부총장, 상명대 총장직 대행

백웅기 상명대 서울캠퍼스 부총장이 8일 상명대 총장 서리(署理)로 임명됐다. 이번 조치는 이현청 총장이 상명대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 前 총장은 약 7개월간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백 총장서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2011-09-08 17:12
정부, 2013년 국가채무비율 2%P 낮춘다

정부가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애초 전망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31%선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균형재정 시기를 2013년으로 당기는 것은 물론 지난해 33.4%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을 전후해 31%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2011-08-28 10:16
[위기의 한국경제]선거 눈치보며 "복지·복지…" 나라 곳간이 흔들

남유럽 재정위기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전세계 화두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부채비율 상승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관련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2011-08-01 16:13
“수십년 내다보는 재정전망 2013년 발표 목표로 추진”

기획재정부는 5일 30~8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2013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연금 등 가 관리기관별로만 장기재정계획을 실시하고 정부 전체 재정관점에서 종합·분석하는 세스템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07-05 17:22
박재완 “재정위험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해야 할 시점”

“지금은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그 이유

2011-07-05 10:28
[포토]박재완 장관, 취임 후 첫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주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1-07-05 10:13
[포토]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참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1-07-05 10:09
[포토]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참석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1-07-05 10:08
[포토]재정위험관리위원회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1-07-05 10:05
[하반기 경제정책]물가가 성장률마저 끌어내렸다

정부, 올 성장률 4.5%로 수정 당초 목표보다 0.5%p 하향..물가 3%→4%로 1%p↑ 공공요금 동결·3% 이내 인상으로 물가 안정 도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4.5%로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물가상승률은 당초 3% 수준에서 4.0%로 무려 1%포인트 상향조정했고, 취업자 수는 당초 28만명에서 5만명

2011-06-30 10:00
윤증현 “건강보험 재정 전반 개선방안 강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요인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매년 적자

2011-04-01 11:16
재정 위협요소 점검..재정위험관리委 3월 가동

국가 재정 위협 요소들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내달 구성돼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화두로 떠오른 무상 복지 공약에 따른 재정 충격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에는 정부 부처 및 민간 위

2011-01-13 07:21
정부, 내달 중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출범

장기적인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 협의체가 이르면 내달 중 출범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연금, 국가채무 등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달 중 재정위험관리위원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2010-12-31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