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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개편 필요”[종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4-11-21 20:22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정근식 “유보통합 현안, 지혜로운 방안 도출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 등 현안에 대해 “각 시도에서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며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해 심의, 토론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는 이날 100회를 맞아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

2024-11-21 14:30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러시아 경제는 회복세

러시아 루블 가치, 전쟁 후 최저치 기록한 후 반등연간 GDP 증가율 3.9% 달할 전망우크라, 영토 5분의 1 빼앗겨인구는 전체 25% 달하는 1000만 명 줄어 19일(현지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3년이 다 돼가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어려움을

2024-11-19 16:20
수원특례시, 민선8기 9호 투자유치…(주)레이저발 테크놀러지와 투자협약 체결

수원특례시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분 레이저 젯솔더링(jet soldering) 시스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9번째 기업·투자유치다. 수원시와 ㈜레이저발테크놀러지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레이저발테크놀러지 앤드류 김 대표

2024-11-14 14:08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기업문화로 정착 노력” [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에는 중소기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꼭 성공시켜서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

2024-11-13 15:47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제도 개선방안 함께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한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

2024-11-13 15:00
[아시아증시] 미국발 관세공포에 일제히 하락…홍콩 항셍 3%↓

뉴욕증시, 대선 이후 잇따라 최고치트럼프 '관세 정책'에 우려 이어져아시아 증시…당분간 디컬플링 관측 12일 아시아 증시는 뉴욕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하며 일제히 하락했다.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트럼프 수혜 종목’ 등이 일제히 상승 중이다. 밤사이 뉴욕 3대 주가지수 모두 오름폭은

2024-11-12 16:51
중국, 올해 무역흑자 1조 달러 육박…무역·환율전쟁 긴장 고조

1~10월 7853억 달러…역대 최고 수준내수침체에 수출의존도↑…미ㆍ유럽 등 반발↑인도 루피화, 위안화에 맞춰 절하 준비 태세 중국의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유럽과 인도, 남미 등

2024-11-12 16:46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5대 광역시에 ‘제2의 판교’ 생긴다… 청년 위한 주택도 특별공급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2024-11-07 11:00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기재차관 "AI 인프라 대폭 확충…65조 민간투자 위한 정책펀드 조성"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AI委 통해 민관원팀 총력전…국가 AI 전략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기재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4-11-06 11:00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사업비와 괴리…지원 현실화 해야”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율이 소요 비용 대비 적으므로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의원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2024-11-04 17:32
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약자복지ㆍ미래대비 투자에 집중"…총리 대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2024-1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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