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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2024-09-04 14: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익률 ‘자랑’아직은 적립 많지만 급속 고갈돼후손들 위해 개혁 더 미룰 수 없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서울여상에 다녀왔다. 1926년 설립 이후 수많은 수재들을 배출한 학교답게 당시 만난 고3 학생 13명 모두 은행과 증권사 등에 취업한 재원이었다. “우리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

2024-08-30 05:00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024-08-05 14:02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세계 3대 연기금 성장한 국민연금기금소진 빨라 지속가능하지 않아미래세대위해 개혁 더늦춰선 안돼 1995년 보건복지부 사무관들이 전국 시도에 퍼져 그해 첫 시행된 농어민연금을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일을 맡았다. 당시 미혼이던 필자는 출장 기간이 3개월로 가장 길면서도 가장 먼 제주도를 맡았다. 제주는 낮에 농민들은 감귤 전정(가지치기)을 하고, 어민들은 바다

2024-07-19 05: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금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

2024-05-28 13:54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정부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2024-05-22 17:0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

2024-05-14 12:00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2024-04-30 16:09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2024-04-26 18:2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

2024-01-28 16:04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

2023-12-14 05:00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공개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혁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

2023-10-01 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게 골자다. 자문안이 확정되면 공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3-09-03 11:20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기구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논의 결과(자문안 초안)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국민

2023-09-01 10:00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9일에 이어 지난 1년 성과를 보고하는 데 모두발언을 할애했다. 이번에도 핵심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2023-05-16 14:33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2023-05-11 05:00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수익률·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제도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2023-04-02 11:15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0%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2023-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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