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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재경부 차관, '국유재산 활용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2026-04-08 14:00
“5명도 가능”…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춘다, 보육취약지 확대

11인 기준 완화→5~20인 시설 허용…원장 겸직으로 운영 부담↓지자체 역할 확대·규제혁신 병행…보육 사각지대 해소 속도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에서도 최소 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에서 ‘국공립

2026-04-08 12:00
[BioS]셀트리온, 美CMS 개정안 "주력제품군 처방확대" 기대

셀트리온(Celltrion)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발표한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인두세 비율(capitation rates) 및 Part C, Part D 지급 정책’에 따라 회사의 현지 직판전략 및 핵심 제품군에 대한 처방확대에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표

2026-04-08 10:14
IMF 총재 “이란 전쟁 후폭풍⋯고물가ㆍ저성장 시대 온다”

올해 3.3% 경제성장률 상향 재조정 무산국제유가 상승 여파⋯산업 전반으로 확산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신흥국 우려 커 전쟁 이후 고물가와 저성장 가능성 제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란 전쟁이 세계경제 전반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고물가와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7일(현지시간) 블

2026-04-08 08:54
[인사] 재정경제부

◇실장급 전보 △전략경제협력지원단장 손웅기

2026-04-08 08:12
“임차 부담 줄이려면 민간임대 활성화·월세 지원 확대해야” [전세의 종말③]

전세 공급 줄자 ‘비주택 리모델링’ 재추진공공임대 비중 10% 그쳐…시장 안정 한계“생애 초기 주거 부담 낮추는 정책 설계 필요” 전세 축소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관가와

2026-04-08 06:00
[정책발언대] 지붕 위 ‘함정’, 선제적 현장 파악과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막아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2026-04-08 06:00
장기불황에 빠진 건설업...“생존 해법은 AI, 핵심은 ‘데이터 구축·규제 정비”

건산연 "공공데이터 파편화·낡은 법제가 발목 잡아"국토부 "AI 건설 특별법 등 새로운 접근 필요"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가 생존 해법으로 인공지능(AI)을 꺼내 들었지만 정작 산업 전환의 핵심은 기술 도입 자체보다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낡은 규제 정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업의 AI 전환이 단순한 스마트기술 적용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제도

2026-04-07 18:21
“콜라 500㎖ 150원 더 붙는다”…가당음료 ‘설탕세’ 도입 논의 본격화

탄산음료 등에 포함된 당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7일 제약·식품업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2026-04-07 16:32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김은경 서금원장 “서민금융 패러다임 바꾼다…지원 대상·방식 전면 손질"[종합]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서민금융 정책 전환 구상 제시김 원장 “서민금융,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바꿔야" 올해 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추진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서금원-신복위 통합도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금융기본권과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

2026-04-07 15:21
재경부 "원화 변동성 확대 시 '과감한 조치'할 것"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7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간담회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했으며 골드만삭스, 바클리, 도이치은행, BNP파리바, 하나은행, K

2026-04-07 15:19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부풀린 예산 전용 집행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026-04-07 14:42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靑, 중동전쟁 대응 총력…강훈식 오늘 카자흐·오만·사우디로 출국 [종합]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유·나프타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 공급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견조하지만 민생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중동 상

2026-04-07 12:30
“학령인구 감소 대응”⋯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 속도 낸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으로 남녀 학생 모두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통학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중·고교 709교 가운데 남

2026-04-07 12:00
김용범 "2차 추경, 매우 앞선 얘기…1차 추경 신속하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2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 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확정하고,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중

2026-04-07 11:45
산업부 "4~5월 대체원유 1.1억 배럴 확보⋯정유사 가동률 90% 수준"

정유 4사 스왑 신청 1000만 배럴 늘어…이번 주 총 800만 배럴 이송 국내 휘발유가 2000원 돌파 초읽기…"3차 최고가격제, 국민 부담 등 균형 고려"수액·라면 포장재 민생 품목 수급 밀착 관리… 페인트 원료는 '화평법' 특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4~5월에 걸쳐 총 1억1000만 배럴 규모의

2026-04-07 11:30
사학연금, AI 앞세워 ‘지능형 연금기관’ 전환…지역혁신도 경영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지능형 연금·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공공기관 최초로 AI 혁신자문위원도 위촉해 경영혁신 체계를 손질했다. 사학연금은 7일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과 협업 기반 지능형 연금·복지 서비스 기관 도약’을 목표로 한 2026년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6-04-07 10:43
송언석, 여야정 협의체 앞두고 “추경 전제부터 잘못…유류세 인하 요구할 것”

“세수결손 우려 속 지출 확대 문제““예결위서 문제 예산 끝까지 삭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정 협의체 참석을 앞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유가 피해 대응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2026-04-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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