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동결을 택하면서 정책 기조가 또 한 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전력 수급 구조와 공기업 재무 부담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 압박은 여전히 지
코스피 3%대 폭락과 외인 6거래일 연속 대량 순매도·스왑시장 비드도 영향당국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했으나 영향 미미..당분간 1495~1515원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올랐다(원화 약세). 또, 사흘만에 1500원대에 재진입했다
미국 이란간 종전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된 게 없다는 반응이 영향을 미쳤다.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지속되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동사태 등에 따른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4월 국고채 규모를 전월보다 1조 원 축소한 18조 원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물별로는 2년물 3조 원, 3년물 3조1000억 원, 5년물 2조9000억 원, 10년물 2조9000억 원이 발행된다. 20년물은 5000억 원, 30년물은 4조8000억 원, 50년물은 7000억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 국채 순상환 2021년 이후 5년만…규모 내주 확정WGBI 자금유입 상시점검반 가동 등 국채시장 안정관리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구체적인 국채 순상환 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 속에서도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손실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이
서울시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4건의 핵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익 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우선 공급 비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현실화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와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약 8명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령층의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혼잡 완화 필요”와 “생계형 노인 타격”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
전공자율선택제 확산 속에서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교육과정’ 실험이 본격화됐다. 교양·기초교육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구조 속에서 대학들이 연합형 교육 모델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흐름이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관내 3개 대학인 경희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삼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 겁박·추경으로 국민 기만""에너지 수급·물가안정에 사활 걸어야""北인권결의안 불참 검토는 국제신뢰 훼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카타르발 LNG 공급 차질과 국가부채 급증,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 위기는 돈풀어 해결할 수 있는 위기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타르가 우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동 주최한 '책임투자 국내외 동향 및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김병삼 경영자문 부문 파트너가 연사로 참여해, 국내 사모펀드(PE)의 책임투자 전환을 위한 ESG 추진 전략을 제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금융기관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책임투자의 방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한경협,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조사4월 BSI 전망치 85.1로 기준선 하회제조업·비제조업 동반 부진…자금사정도 악화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으로 돌아섰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치며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기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1587억2484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