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초 경찰청장 신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구인을 요청했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조지호의 경우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주요 인사 체포 등에 모두 연관돼 있다”며 “구인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尹, 탄핵 소추된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직접 출석 의사 전달한덕수·최상목·이상민·최재해·이진숙 등 24명 이상 추가 증인 신청헌재 “동선 공개 불가…경호처 협의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출석 의사 전달과 함께 추가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
“기일 변경할 만한 사유 아니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수사기록 추가 확보…尹측 소송 위임장도 추가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27)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를 만나기 전 한 ‘임신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씨를 다른 남성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속여 700
전청조씨 사기 공범 의혹으로 입건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8일 경찰에 재출석했다. 남씨는 출석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도착했다. 6일 전씨와 사기 공모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전날 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13일째 이어가고 있는 12일까지도 정부‧여당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양측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서도 극단적 투쟁을 멈추고, ‘정치하자’는 화합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역대 야당 대표의 단식사(史)에 비춰볼 때도 낯선 모습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사독재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8일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마쳤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정 교수는 오후 9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 △가족 펀드 운용 문제 △사학법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했다.
정경심 교수는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1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3일 비공개로 한 차례 조사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3일 비공개로 한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동영상 속의 피해자를 접촉,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2차 비공개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남은 혐의에 대한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을 위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1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재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 재
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9일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뤄지는 조사를 의미한다.
경찰은 그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