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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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

2025-04-02 18:48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02 17:23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

2025-04-02 16:20
“답은 기각”...與, 尹 선고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

당내 ‘4대4’ 기각론 부상헌재앞 릴레이 시위 이어가선고 당일 헌재 집합 가능성‘비상계엄 정당화’ 담은 책 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2025-04-02 15:56
이재명 “헌재, 합당한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

2025-04-02 10:56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폭력을 유도하는 과격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2025-04-02 10:30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2025-04-02 09:38
"벚꽃 축제 가볼까 했더니"…여의도 벚꽃길, 무사히 걸을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지난 주말 일부 지역에서는 눈보라까지 치는 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도 차츰 물러났는데요. 1일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했고, 낮 최고 기온은 13~18도를 오르내리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죠.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봄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관심은 봄꽃으로 쏠린 모양샙니다.

2025-04-01 17:17
尹 ‘탄핵’ 운명의 4일…선고 후 예상 시나리오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尹 즉시 파면돼탄핵 인용 시 與野 곧바로 조기 대선 돌입경선서 尹 개입 예상…“김문수 영향 받을 것”기각·각하 시 尹 즉시 복귀…與野 대립 전망野, 李 사법 리스크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될

2025-04-01 16:21
느슨해진 보수 결집...尹 탄핵선고 도화선 될까

정당 지지도, 오차범위 밖장래지도자 선호도 李 선두“與후보 5~6명 표심 분산”일각, 보수층 열기 빼는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보수층 결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선고 일정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이들이 다시 뭉치는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드러지게

2025-04-01 16:17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민주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힌 것과 별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결 여부

2025-04-01 13:54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盧·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2025-04-01 13:43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2025-04-01 11:41
정청래 “윤석열 탄핵신판 선고,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은 이날 본지에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

2025-04-01 11:19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2025-04-01 10:22
더불어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포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4-01 09:38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2025-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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