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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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서 ‘일부 유죄’…벌금 1000만원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혐의 무죄 선고사건 소개 대가 400만원 제공 부분 유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2024-11-22 15:50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2024-11-21 15:30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1 13:45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관련 법익·사건 진행 고려”

법원이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달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15일 있었던 이

2024-11-21 10:53
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2024-11-20 15:16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

2024-11-20 14:54
법원, ‘1조40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파산 선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가 파산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

2024-11-20 14:24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한층 더해진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 25일 선고에 쏠리는 관심

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2024-11-18 15:43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024-11-17 09:00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2024-11-17 08:00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2024-11-16 09:00
‘李 1심 선고’ 후 첫 장외집회…"화력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처음 열리는 장외집회에서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장외집회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을 진행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함께한다. 이번 집회는 전날(15일)

2024-11-16 06:00
민주, 李 1심 선고에 “명백한 정치 판결…尹정적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2024-11-15 18:34
‘대권 치명타' 이재명 앞날은…野 권력구도 재편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직격타를 맞게 됐다. 대법원 확정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2024-11-15 17:41
[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

2024-11-15 16:16
이재명 ‘운명의 날’…쟁점은 '당선 위한 허위발언'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을 가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4건의 재판 중 첫 관문이라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24-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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