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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2024-08-18 09: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

2024-03-16 09:00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이번 주 ‘안철상‧민유숙’ 후임자 의견 수렴내달 정기인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교체전임 김명수 도입 ‘법원장추천제’ 폐지수순 다음 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인사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

2024-01-08 15:32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

2023-12-11 16:16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소임 다하겠다”헌재 창립 35년 넘어…50주년 향해 도약할 때재판 효율성‧신속성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곧 재판관‧연구관‧직원 모두 참여한 기구 구성”“어려운 도전 직면할수록 기본 놓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2023-12-01 16:26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헌재 판단 존중...정략적 입법 방해 근절 계기 돼야”與, 민주당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2023-10-27 10:05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2023-10-20 17:04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2023-09-10 15:57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2023-05-14 16:14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 정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

2022-12-20 15:51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2022-11-02 15:31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는 조소영 부산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조 교수는 애경그룹의 첫 여성 사외이사가 됐다. AK홀딩스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조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이후 이달 28일 임시주총을 열어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또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조소영 사외이사를

2022-06-28 13:55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미뤄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2022-02-08 09:36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 씨의 살인 등 7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2021-12-02 14:35
송영길 수사 요구에…尹측 "도 넘었다…법조인 출신, 원칙 지켜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엄정 수사 요구 발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이 "도를 넘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2021-06-03 11:29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상고심사제 등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화상 토론회를 열고 상고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상고제도는 1994년 형사사건을 제외한 영역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한

2021-05-21 16:20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진실 마냥 유포참고인 신분 'A 씨' 범인으로 단정…신상 털이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에 쏠린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의 과도한 관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故손정민(22)씨 사건에 '국민참여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에 과몰입한 누리꾼들…"

2021-05-20 11:09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

2021-02-19 15:30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8일 이흥구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수가 10명을 넘어서게 된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서 진보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출신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

2020-09-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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