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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2026-03-27 14:43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ㆍ태광 1600억 투입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2026-03-27 13:28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

2026-03-26 18:27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2026-03-26 17:21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2026-03-26 14:38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으로 이혼...위자료·양육비 두고 공방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홍서범 아들의 전처 A 씨와의 통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 남편(

2026-03-26 11:14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2026-03-26 09:33
법원, 새만금공항 ‘공사 중단‘ 신청 기각⋯사업 정상화 ‘속도’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환경단체와 주민 등

2026-03-25 17:48
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2026-03-25 10:44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법무부 "마약 범죄수익 환수할 것"

李, 필리핀 정상회담서 직접 임시 인도 요청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2026-03-25 08:41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2026-03-25 05:00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

2026-03-25 02:35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026-03-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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