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DL이앤씨는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을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과 팀장은 물론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인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입주 500일을 맞아 입주민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GH가 발주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자체 모듈러기술 33개 주요 공법을 적용해 높이 13층, 총 106세대 규모로 준공, 2023년 7월 입주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모듈러주택의 설계 및 건설 시 주거환경
경기농협과 한국새농민 경기도회가 12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에서 2025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농민본상 후보자 추천 △품복별 분과세미나 개최 △제1차 이사회 개최 △기타 새농민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 개최 후에는 농협중앙회 경기본
민주당, 13일 추가경정예산 세부안 공개 예정민생회복에 10조…소비쿠폰·손해보상·지역화폐재정투자 10조 이상…반도체·AI 미래 산업 투자공공주택·SOC에도 투자…“건설업 불씨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안을 공개한다.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회복용 재정투자가 차지할 것으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공급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사장은 11일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인 미리 내 집 공급에 집중하겠다"며 "성뒤 마을, 구룡마을 등 강남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취임 후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공사는 송상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즉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법령 준수 △위험성 평가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 △건강 증진 활동 추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능력 강화
엠젠솔루션이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를 통해 성신양회 단양 2공장에 인공지능(AI) 화재탐지진압 시스템 ‘알파샷’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AI 기반 자동화 화재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감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시스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지난해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10곳 중 1곳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안전문화 전문 노무사’로 불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안전관련 업무를 돌아보며 새해에 세운 비전이다.
첫째, 안전보건공단의 수행요원으로 대전 및 충청권 일대 제조업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구축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목탄제조업, 양조업, 연구소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내 안전체계를 세워주었다.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삐~삐~삐~~
오늘(7일) 새벽 전 국민의 새벽잠을 깨운 알람 소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동네가 울린 덕에 알람 진동이 마치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건 실제 지진이었고 그 알람이 바로 ‘긴급재난문자’였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벽 시민들의 잠을 깨
자연과환경은 최근 울산복합도시개발과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에 우수(빗물) 저류조 신기술 ·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복합도시개발은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우수(빗물)저류조 총
"국제유가 변동성·기후영향, 물가 상방요인 작용"농축수산물 지원 300억…과일채소 할당관세 37만톤
정부가 2월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