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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마은혁 임명 공방…"崔 대행, 보류해야" vs "거부 명분 없어"
    與野, 마은혁 임명 공방…"崔 대행, 보류해야" vs "거부 명분 없어"
    與 "절차적 흠결 많아…좌파 이념 가진 마은혁 인정 못 해"野 "명백한 법리 오해, 위헌적 행위 하라는 선동"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거부할
    2025-02-02 17:07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헌법학자들 “9인 체제 가동 시급”
    “법적 판단, 재판관 개인 성향과 무관”尹 측, 일부 재판관 탄핵 심리 회피 요청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2일
    2025-02-02 10:15
  • 崔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주 결정...4일엔 尹 5차 변론
    崔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다음주 결정...4일엔 尹 5차 변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위헌 여부 결정한다. 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1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5-02-01 06:00
  •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결론 임박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
    2025-01-31 14:50
  •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2025-01-30 15:20
  •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와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
    2025-01-24 15:07
  • [속보] 헌재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내달 3일 선고”
    [속보] 헌재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내달 3일 선고”
    [속보] 헌재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내달 3일 선고”
    2025-01-24 14:06
  •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첫 변론국회 측 “헌법 취지상 대통령 우월적 권한 인정 안 된다”최 권한대행 측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 규정…의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은 각각 법 해석을
    2025-01-22 12:17
  • MG손보부터 동양·ABL까지…보험 M&A 시장 '먹구름'
    MG손보부터 동양·ABL까지…보험 M&A 시장 '먹구름'
    국내 보험업계 인수·합병(M&A)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동을 건 동양생명과 ABL생명,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M&A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보험사에게까지 불확실성이 번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2025-01-19 15:43
  • 성과급 더 달라고 총파업하겠다는 '연봉 1억' KB국민은행 노조
    성과급 더 달라고 총파업하겠다는 '연봉 1억' KB국민은행 노조
    노조 측, 300% 특별보로금ㆍ격려금 1000만원 요구총파업 투표 96% 찬성…파업 일정은 아직 KB국민은행 노조가 통상임금의 300% 수준 특별보로금과 1000만 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5-01-15 16:28
  •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 “헌법 기관 감찰 대상 아냐” 감사원 “선관위,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제외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양측은 감찰 범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
    2025-01-15 15:46
  • IBK기업은행 이어 KB국민은행까지 파업 나서나
    IBK기업은행 이어 KB국민은행까지 파업 나서나
    국민은행, 14일 노조 파업 찬반투표 은행권이 성과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총파업에 이어 KB국민은행 노조까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임금
    2025-01-14 11:25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탄핵 정족수 논란·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尹 탄핵재판 선결과제한 총리 측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취지 답변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논
    2025-01-13 16:52
  • 尹 “탄핵심판 1차기일 불출석”…헌재 “2차기일에 심리절차 진행”
    尹 “탄핵심판 1차기일 불출석”…헌재 “2차기일에 심리절차 진행”
    尹 탄핵심판 1차·2차 변론기일 이달 14일·16일 예정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취하헌재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에 대해선 검토 중”헌재 “수사기록 확보 가능…朴 사건 때도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차 기일부터는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2025-01-13 15:13
  •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2025-01-13 14:07
  • 역대급 실적 낸 은행권 올해 임금ㆍ성과급 더 오른다
    역대급 실적 낸 은행권 올해 임금ㆍ성과급 더 오른다
    예대금리차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이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을 크게 확대했다. 노동조합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 내수 부진에 정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의 '돈 잔치' 논란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
    2025-01-13 11:25
  • 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우려”16일부터 본격 변론…한덕수‧이진숙 탄핵 사건도 진행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이번주 尹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2025-01-12 15:27
  • 尹 체포 저지에 끓는 野…최상목 탄핵론 힘받나
    尹 체포 저지에 끓는 野…최상목 탄핵론 힘받나
    추미애 “국정 정상화 위해 탄핵 고려 않을 수 없어”박찬대 “경호처장 직위해제 않을 시 합당 조치”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엄정 책임 물어야”“8인 체제를 만든 건 인정…탄핵 성급” 신중론도 6일까지 尹 체포 조치 않을 시 최 대행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
    2025-01-06 15:27
  • 헌재 “탄핵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헌재 “탄핵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국회 측, 尹 탄핵심판 2차 변준기일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요구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내달초까지 尹 심판 변론기일 5회 지정…“형소법 아닌 헌재법 적용한 것”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구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2025-01-06 15:01
  • [속보] 헌재 “재판관 1인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이달 22일 첫 변론”
    [속보] 헌재 “재판관 1인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이달 22일 첫 변론”
    [속보] 헌재 “재판관 1인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이달 22일 첫 변론”
    2025-01-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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