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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2024-12-16 16:13
IBK기업은행 노조, 연말 총파업 예고

"임금 차별·체불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말 총파업"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연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전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241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

2024-12-13 11:18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헌재,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선관위 권한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헌재,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범위 명확할 필요 있다고 짚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에게

2024-12-10 16:31
‘尹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보고

국회, 10일 본회의 개최'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처리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與 이탈표 대거 속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2024-12-10 15:35
지하철 파업 피했다…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공사 3개 노조 모두 6일 새벽 임단협 마무리임금 2.5% 인상, 인력 630명 채용 등 담겨예고된 파업 없던 일로…‘교통대란’ 피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올해 임단협을 극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3년 연속 파업을 피했다. 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제1노조)은 6일 오전 2시경 임단협 본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날 첫차부

2024-12-06 09:17
교통공사 노조 “개선안 제시하지 않으면 첫차부터 파업”

5일 교통공사 노사 최종 교섭 난항 중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이 개선안은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사 노조는 “19시 본교섭 속개 후 사측 제시안 보고 받았으나 노측 요구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질타했다”며 “10시까지 전향되거나 개선된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바로 내일 첫 열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

2024-12-05 20:14
지하철 파업 막을 수 있을까…교통공사, 최종교섭 ‘킥오프’

교통공사 3개 노조, 5일 16시 최종교섭 돌입철도노조 파업 맞물려 ‘교통대란’ 우려 제기돼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단협 최종교섭이 5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3노조) 등 3개 노조가 차례로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노사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

2024-12-05 16:00
교통공사 노조 오늘 최종 교섭…‘지하철 파업’ 벌어지나

교통공사 3개 노조, 5일 사측과 최종 교섭 진행1‧3노조 6일 파업 예고…협상 결렬 시 파업 돌입철도노조 파업과 맞물려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9호선은 파업 불참해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5일 막판 교섭에 돌입한다. 이날 교섭이 결렬되면 공사 노조는 3년 연속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성동구에

2024-12-05 12:47
서울지하철 2노조, 파업 투표 '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2노조)의 파업 안건이 부결됐다. 4일 2노조는 "이날까지 사흘간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율 64.02%로 파업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최종 투표 집계 결과, 조합원 2615명 중 투표자는 모두 1965명으로 투표율 75.14%를 기록했고, 이 가

2024-12-04 15:07
與, 野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2024-12-03 10:13
폭스바겐 노조, 독일 전역 경고파업 예고...“임금삭감·구조조정 반대”

2일부터 독일 전역서 경고 파업 돌입노사 교섭 중이지만 이견 좁히지 못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2일(현지시간) 독일 전역에서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1일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산별노조 IG메탈(금속산업노조)의 수석협상가 토르스텐 그뢰거는 1일 성명에서 이 같은 파업을 예고했다. 그뢰거는

2024-12-02 06:41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규칙은 위헌...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종합]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2024-11-29 18:17
서울교통공사 ‘MZ 노조’, 내달 6일 파업 예고

올바른노조, 기자회견 통해 6일 파업 예고“파업하게 되면 모든 책임 서울시가 질 것”같은 날 파업하는 1노조와 연대에는 선 그어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내달 6일 파업을 예고했다. 다만 올바른노조는 다른 노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바른노조가 파업하게 될 경우 2021년 설립 이후

2024-11-29 12:49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24-11-29 10:59
추경호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 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2024-11-28 18:46
[속보]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헌법소원 제기"

[속보]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위헌소송 제기"

2024-11-28 18:17
‘당게’ 수세 몰리던 한동훈...‘전면전’ 태세전환?

韓 “김여사 특검 고려? 내가 한말 아냐”친한계 “명태균 의혹, 걱정스러워”검찰, 이틀째 당사 압수수색...메신저 확인친윤 “해당행위” 직격...秋, 중재 나서12월 민주당 압박에, 기류 변할지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해 정치적 결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28일 불거졌다. 한 대표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

2024-11-28 16:54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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