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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

2024-09-02 12:00
삼성전자 노사, 이르면 10월 교섭 재개…당분간 파업 없을 듯

삼성전자 사측과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이르면 10월 초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전삼노의 대표교섭권 및 파업권 상실에 따라 노사 양측의 교섭 재개 시점이 한 달여 뒤로 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 내에는 4노조인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

2024-08-29 20:39
“주 36시간 근무 요구” 평균 연봉 1억 은행, 노조 총파업 예고

시중은행·KDB산업은행 등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가 다음 달 25일 파업에 들어간다. 29일 금융노조는 전날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재적인원 8만9335명 가운데 6만2685명이 참여해 총파업을 가결(찬성률 95.06%)했다고 밝혔다. '2024년 산별 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으로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

2024-08-29 14:53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

2024-08-27 16:45
대통령실, 응급실 대란 우려에 "관리 가능...의료 마비 없을 것"

대통령실은 26일 전공의 이탈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공백 우려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선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에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예고된 파업일에 앞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

2024-08-26 17:30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주말 서울 도심서 집회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

2024-08-24 19:47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서 총파업 가결…“요구 외면 시 29일 파업 예정”

61개 병원 사업장 대상 투표서 91% 찬성률로 총파업 가결“파업하더라도 생명 직결 업무에는 필수인력 투입할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9일부터 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항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찬반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

2024-08-24 13:03
조선업계 연대 파업 D-4 ‘전운’…건조ㆍ납기 차질 우려 심화

조선노연, 28일 연대 파업 예고기본급 인상ㆍ성과급 등 요구사측 “샴페인 터뜨리기엔 일러…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 전국 8개 조선사 노동조합이 모인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동반 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파업이 본격화할 경우 생산 지연과 납기 차질 등 막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자동차와 IT 등 제조업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4-08-24 07:00
캐나다 철도, 노사갈등 탓 직장 폐쇄…“하루 3000억 원 넘는 손실 우려”

캐나다 기업ㆍ가계에 치명적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 캐나다 양대 철도 회사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 직장 폐쇄에 나섰다. 캐나다 기업과 가계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BC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내셔널(CN)과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는 이날 북미 운수노조인 팀스터스와의 단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2024-08-23 08:37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재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2024-08-21 15:41
기아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4년 만에 파업하나

투표서 84.7% 찬성률로 쟁위행위 가결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협상력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시각 지배적다만 단독 파업 사례 있는 만큼 행동 가능성도 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기아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21일

2024-08-21 15:40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공급

2024-08-16 19:11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국가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2024-08-16 16:56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

2024-08-16 15:57
기아 노조 파업권 확보 나서…내주 파업 여부 가려질 듯

20일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 실시중노위 19일 조정 중지 여부 결정할 듯중노위 결정과 투표 결과 따라 파업권 획득한국GM 부분파업 이어지며 생산 차질↑ 기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내주 기아 노조의 파업권 확보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2024-08-15 12:27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2024-08-13 15:43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접견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

2024-08-13 11:00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2024-08-13 10:56
기아 노조 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밟나

기아 노조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서 제출쟁의권 확보하며 본격적인 투쟁 돌입 계획이날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쟁의 방향 설정단체협약 등에서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어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 지부는 8일 경기 광명시

2024-08-12 15:19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산업계 전문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2024-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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