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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장 내일 방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할 듯
    안보실장 내일 방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미국 측 인사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할 방침으로 15일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2025-12-15 12:58
  • 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국민의힘은 15일 현 정부의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에 대해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보다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유연한 고용연장 모델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년
    2025-12-15 11:18
  •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12-15 05:00
  •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1년새 5배 성장… 가상자산 상승과는 무관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1년새 5배 성장… 가상자산 상승과는 무관
    예측시장, 주간 거래량 38억 달러전년 대비 5배 성장하며 사상 최대폴리마켓 CFTC 승인 등 규제 완화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지만알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아 글로벌 예측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규제 승인과 거래소 진입 움직임이 맞물리며 업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구조로 인해 이더리움·솔라나 등 플랫폼 체인에 대한
    2025-12-15 05:00
  •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
    2025-12-14 12:00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 국힘, ‘통일교 게이트’ 정국 전면화…민주당 압박카드 최고조
    국힘, ‘통일교 게이트’ 정국 전면화…민주당 압박카드 최고조
    민주당 압박카드로 “특검·국조” 총공세지선 국면서 ‘결집 우선’ 프레임 강화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을 연말 정국의 전면 이슈로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야권은 ‘게이트’ 프레임을 굳히며 특검·국정조사 카드까지 연계, 정국 주도권 전환을
    2025-12-13 07:00
  •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브로드컴, 또 어닝 서프라이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브로드컴, 또 어닝 서프라이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 서울교통공사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 1노조가 12일 새벽 임금‧단체 협약을 타결하며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인력 충원 문제는 정년퇴직 인원 보충과 결원 인력 확대 채용을 병행하는 방향
    2025-12-12 09:37
  •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820명 충원·임금 인상률 3%회복' 합의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820명 충원·임금 인상률 3%회복' 합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이 철회되면서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다. 12일 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6시경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본교섭과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25-12-12 08:08
  •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현실화?…막판 협상 ‘줄다리기’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현실화?…막판 협상 ‘줄다리기’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12일 지하철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1~3노조는 11일 오후 줄줄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1노조는 서울 성동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개시했다. 사
    2025-12-11 15:10
  •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철도노조 파업 유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철도노조 파업 유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혹은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국회의원 시절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다는 주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통일교를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의혹은 전혀
    2025-12-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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