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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野 농해수위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 깊은 유감"

정부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22일 정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

2024-11-22 15:52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0-04 15:53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증인문재인·정몽규·최태원”...진흙탕 국감 예고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증인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도 물망과방위 출석 증인만 108명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 증인 신청 열기가 뜨겁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2024-09-25 15:38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여야가 저출산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2024-09-23 10:36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與, 특검법 강행에 본회의 보이콧尹 거부권 행사하면 22번째野,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린 1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특검법을 이날 강행 처리

2024-09-19 15:25
우원식, 특검법·지역화폐법 오후 본회의 상정키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9-19 11:23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잠시나마 협치 기류를 형성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등의 문제로 재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2024-09-18 13:46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추석 연휴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

2024-09-17 12:00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4-09-12 16:18
진성준, '특검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우원식에 "납득 어려워, 재고 바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11일) 3개의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 하시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며

2024-09-12 11:32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쟁점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막아섰다. 다만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했음에도 합의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일 본회의 처리는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2024-09-12 10:25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추석 뒤 처리...의정갈등 해결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어

2024-09-11 17:48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의료 대란과 연금 개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돼 정국이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

2024-09-08 15:15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87년이후 대통령 불참 처음野 “尹, 오만과 독선의 발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95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참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개원식이 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 불참을 두고도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2024-09-02 15:43
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

2024-09-01 19:49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가 상실된 상황 속 국회 협조 없는 개혁 과제 완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

2024-09-01 16:43
정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발열클리닉 108개 설치"

정부가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권역별 1개소 이상 ‘중증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한다. 또 4000개소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

2024-08-28 16:3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2024-08-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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