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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 개최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보호 규제 분석 및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5일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

2026-02-24 10:21
"일상적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제외"⋯노조법 개정안 해석지침 확정

정부가 다음 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을 확정했다. 더불어 복잡한 원·하청 교섭 쟁점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해 25일부터 유권해석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2026-02-24 10:00
'전한길 콘서트' 무산?…출연 줄취소 이어 킨텍스 대관 취소 통보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가 출연진의 잇따른 불참 선언에 이어 행사장 대관까지 취소되며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행사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섭외 과정의 정보 고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 ‘전한길 콘서트’ 사회를 맡을 예정이었던

2026-02-24 07:11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디지털 전환 발목 잡는 금산분리 딜레마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②]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속 금산분리 개편 ‘시험대’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10개월째 제자리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

2026-02-24 05:00
5000억 DDP 헐고, 79층 삼표부지 쟁탈전…'네 탓' 난무 서울 랜드마크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①]

전현희 'DDP 해체' 1호 공약에 오세훈 반박삼표부지 79층 개발 놓고 오세훈·정원오 공방감사의 정원 공사중지·태릉CC 이중잣대 논란6·3 선거까지 랜드마크 공방 더 커질 전망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랜드마크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26-02-23 18:00
"군 투입이 곧 폭동?"…내란죄 성립 두고 격돌 [정치대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을 둘러싼 '내란죄' 1심 판결을 놓고 여상원 변호사가 "핵심인데도 설명이 짧다. 자신이 없으니 넘어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 변호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내란죄 조문은 하나뿐인데, 이를 해석할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1980년 전두환 쿠데타

2026-02-23 17:44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중앙지법, 여인형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국헌문란 목적 없어”…국회 봉쇄·병력 투입 관여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회 봉쇄나 군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2026-02-23 15:15
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2026-02-23 14:22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026-02-23 10:00
리플 3.6% 하락…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코인 시세는?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면서 대표적 위험자산인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시간 23일 오전 7시 15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6만7478.14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1.23% 하락했다.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반등을 시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2026-02-23 07:24
넷플릭스는 레이싱카⋯한국 OTT는 경운기[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③]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5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D램 왕좌’ 되찾은 삼성전자직원 평균 연봉 1.5억 ‘사상 최고’…치솟는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임금교섭 결렬로 갈등 격화…“노사 성숙한 타협 필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부가 D램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2026-02-22 16:25
美 ‘플랜B’ 관세 유지…韓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폭 [관세 리셋 쇼크]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15% 관세 강행301조·338조 등 대체 카드 총동원 가능성도반도체·車·철강 등 산업계 전반 긴장환급 기대감도 절차 장벽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적 근거가 흔들린

2026-02-22 14:11
'투자유치 성공' 다이퀘스트, 코스닥 입성 남은 과제는 '중복 상장·적자 해소'

솔트룩스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 다이퀘스트가 상장전 지분투자(프리IPO)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가파른 매출 성장으로 기업가치 제고 발판을 마련했지만, 상장을 위해 해소해야 할 굵직한 과제도 남아 있다. 모자(母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지주사 디스카운트 우려를 해소할 주주친화 정책 마련과 자생력에 기반을 둔 흑자 전환 여부가 향후 기업공개(IPO)

2026-02-22 11:14
보험사 AX 경쟁 본격화…AI 영업·보상·설계 전방위 확산

TM부터 설계·보상까지 자동화 가속소비자 보호·책임 구조 정비는 과제 보험업계에 인공지능(AI)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화 모집과 가입설계 자동화, 보상 상담 음성봇, 보험사기 탐지 고도화까지 적용 범위가 전방위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기준과 알고리즘 책임 구조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2026-02-22 10:59
TK 행정통합 '전면전'… 판 키우는 이강덕, 메아리 없는 이철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론화와 주민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구도가 선명해지면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판은 이강덕이 키우고, 이철우는 답을 아끼는 형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TK 행정통합을 '

2026-02-22 09:36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2026-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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