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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성평등부, 27일 특별회의 출범식 개최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

2026-03-26 12:00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

2026-03-26 10:27
금융사 ‘슈퍼 주총데이’…국민연금 반대 속 대표 연임·보수한도 쟁점

26일 KB·신한·카뱅 등 7개 금융사 정기주총 개최국민연금 반대에 대표 연임·이사보수·임기 변경 안건 '관심' 주요 금융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날 열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맞아 대표이사 연임과 이사 보수한도 등을 둘러싼 표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일부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주총 결과에 이목이

2026-03-26 09:45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혼잡 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며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효

2026-03-26 09:14
뉴욕증시, 미국·이란 협상 지속에 상승…유가, 2%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5.53포인트(0.54%) 상승한 6591.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67.93포인

2026-03-26 07:50
뉴욕증시, 미ㆍ이란 휴전 기대에 상승…나스닥 0.77%↑[종합]

백악관 “이란과의 협상 지속” 발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

2026-03-26 07:45
뉴욕증시, 미ㆍ이란과 협상 지속 발표에 상승…나스닥 0.77%↑[상보]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

2026-03-26 07:05
오비맥주·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 폐기물 선별장 건립 “강력 규탄” 한목소리

“쓰레기장 옆서 만든 맥주·소주 누가 마시겠나?”청주시에 위생관리 지적, 공장 이전 검토 촉구양사, '공장 폐쇄' 검토 등 강경 대응 시사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청주시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공사에 강력 반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 집회를 열었다. 양사는 25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앞에서 근로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2026-03-25 14:51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이란 발전소 타격 직전 "5일간 유예" 돌연 "모든 쟁점에 대해 이란과 합의"'유예 종료 시점'에 해병대 이란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이란 발전소 타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동을 향해 이동 중인 주일미군 소속 제31 해병원정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2026-03-25 14:37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일단 성공…영풍 측 2명 이사회 진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며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다만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남으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총에서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합작사인 크루서블 JV(조인트벤처)가 추천한 월터 맥렐런 후보(기타비상무이사)와

2026-03-24 18:13
배수진 친 K-게임 경영진…“메가 IP 없으면 미래도 없다”

국내 게임업계가 ‘주총 위크’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경영진들이 퇴로 없는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크래프톤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주총 시즌은 단순한 연임을 넘어 ‘성과로 입증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냉혹한 시장의 경고가 반영된 모양새다. 이번 주총에서 확인된 각사의 의지가 실제 시장에서 흥행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4일 게

2026-03-24 17:00
전쟁보다 무서운 트럼프의 ‘입’…‘오락가락 메시지’에 세계 경제 출렁 [이란 전쟁 한달]

‘발전소 초토화’ 48시간 최후통첩 후 돌연 공격 유예“백악관, 종전 목표 시점 4월 9일로 설정”유가 급락·뉴욕증시 반등…시장 불안은 여전공수부대 투입 등 군사 옵션 병행 검토에너지 의존 높은 한국 경제 충격 확산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난달 28일 발발한 이후 한 달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확실한 메시지가 정책 일관성

2026-03-24 16:50
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삼성전자 노사 교섭 재개…OPI 상한 폐지 놓고 ‘막판 협상’

사측 “성과급 투명화·상한 폐지 논의” 제안노조 “교섭·투쟁 병행”…5월 총파업 변수 여전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며 총파업으로 치닫던 갈등이 일단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다만 노조가 투쟁 병행 방침을 유지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확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공동투쟁본부는 24일 회사와 미팅을 진행한 뒤 교섭 재개

2026-03-24 16:09
EU·호주, 8년 만에 FTA 최종 체결…EU산 상품 관세 99% 철폐

EU, 대호주 수출 10년간 33% 증가 전망안보ㆍ국방 협력 협정도 체결 유럽연합(EU)과 호주가 8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EU·호주 간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호주는 대부분의

2026-03-24 15:41
한-몽골 CEPA 협상 재점화⋯핵심광물 공급망·소비재 시장 동시 공략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K-소비재 시장 확대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가속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 및 자원 관련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

2026-03-24 11:00
법원, SNT·스맥등의 ‘의결권 봉쇄’ 제동… "본안은 남았다" 경영권 공방 장기전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은 본안으로 넘어가며, 양측의 경영권 공방은 오히려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창원지방법원은 3월 23일 SNT홀딩스가 스맥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기에는 요건이 충

2026-03-24 09:50
대구 공천 뒤집기…주호영 컷오프에 '한동훈 변수'까지 소환 [정치대학]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더불어민주당 윤리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의 대구 공천 ‘컷오프’ 파장과 야당의 윤리 대응 지연을 둘러싼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임윤선 변호사와 설주완 변호사는 최근 정치권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민의힘의

2026-03-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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