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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

2020-09-08 13:19
집콕족 증가에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정기구독도 '껑충'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정기구독형 서비스 ‘그리팅 케어식단’의 8월 주문량이 전달과 비교해 25.9%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16일 전후로 판매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그리팅 케어식단의 일평균 주문량은 8월1일부터 15일까지와 비교해 35.7% 증

2020-09-06 15:16
“다이어트식 조리 손쉽게” 위니아딤채, 당질 저감 밥솥 신제품 출시

위니아딤채가 다이어트식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딤채쿡 당질 저감 50 레트로’ IH압력밥솥 6인용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딤채쿡 당질 저감 50 레트로’는 작년 11월 출시된 ‘딤채쿡 당질 저감 30’에 이은 2020년형 모델로, 특허출원 알고리즘을 적용한 세계최초 IH 압력 당질 저감 밥솥이다. 기존 제품에 감성을 더한 세련된

2020-09-03 08:29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부동산 전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 업체 ‘헤라펀딩’ 사기 피해자들이 대표이사 A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2020-08-31 14:43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내달 중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0-08-26 11:00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69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다량 설정돼 있는 등 전액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 6894억 원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2020-08-05 15:20
[단독] 법원,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에 6894억 추징보전명령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약 7000억 원 규모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김재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이다. 검찰은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894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지난달 21일 이를 인용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

2020-08-04 18:49
상반기 ABS 발행, 전년 대비 2배 늘어

올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MBS) 발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ABS 발행액은 총 4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6000억 원(98.2%)늘어났다. 종류별로는 MBS가 28조

2020-07-31 06:00
연준, ‘제로금리’ 유지...“경제 다소 회복됐지만 전망 불확실성 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위원 만장일치로 동결이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07-30 08:01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관련 의견을 쏟아내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

2020-07-22 10:38
추미애, 탄핵안 발의에도 부동산 발언…"공정과 정의에 집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2020-07-21 15:34
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전과정 비대면 부동산 담보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전과정 비대면 부동산 담보대출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을 21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은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다.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 기업’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무방문, 무서류 대출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영업

2020-07-15 11:20
[단독] 신용대출 상품인데…P2P업체 넥펀, 담보대출로 속여 팔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이 지난달까지 신용대출 상품을 담보대출로 허위 공시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넥펀은 경찰 수사로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됐다며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이 업체 대출잔액은 251억 원에 달한다. 1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넥펀은 법인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대상으로 최저 연 7%에서 최

2020-07-14 05:00
[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편집자주] 노동환경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과로로 건강이 나빠지기 일쑤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부당한 지시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청년이 착취당하는 현장,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아나운서를 '방송국의 꽃'이라고 부르곤 하지만 저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형 방송국에 소

2020-07-13 16:34
한은 무제한 RP매입 7월까지 한달 연장 “만기도래·반기말·국고채발행 감안”

“최근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도 있어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을수도 있었다. 다만, 4월 발행에 따른 만기도래와 6월 반기말 이슈,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7월 국고채발행규모를 감안해서 1개월 연장하게 됐다.” 25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당초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장안정용 무제한

2020-06-25 17:09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2020-06-18 16:22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저당식단', 30대 건강식으로 인기

현대그린푸드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가정간편식 형태의 케어푸드 ‘그리팅 저당식단’이 30대 고객들 사이에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3월 론칭한 맞춤형 건강식단 브랜드 ‘그리팅’의 ‘저당식단’이 3개월간 4만 2000개 판매됐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건강식단 정기 구독 서비스인 ‘케어식단 3종

2020-06-08 09:21
여권 내부에서도 윤미향 비판 목소리…윤미향 ‘침묵’에 야당 “여당도 공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 사태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윤미향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야당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응답하라며 윤 당선인과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일역사 전문가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6일

2020-05-26 15:52
곽상도 "윤미향 가족, 모금 시작 후 집 5채 현금 매입…수사 통해 밝혀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부친, 남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채의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25일 TF 첫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1995년 수원시 송죽동 빌라를 매수했는데 공교롭게도 1992년 정신대할머니돕기국민운동본

2020-05-26 10:11
경기도교육청,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4일까지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폐원한 뒤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형태로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공모 신청대상은 도내 인가받은 사립유치원 가운데 건물과 부

2020-05-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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