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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고객 2600명,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항소심 패소

은행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수천여명의 대출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가모씨 등 265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06-27 16:21
[이투데이 금융대전] 투게더앱스 "P2P대출·부동산 담보시스템 호응"

P2P대출 중개 핀테크기업 투게더앱스는 24일 서울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가해 부동산 담보와 P2P대출을 연결한 투자시스템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김항주 투게더앱스 대표는 "P2P대출의 투자손실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2016-06-24 16:56
중고차 살 때 사고유무ㆍ정비내역 휴대폰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

중고자동차 거래 시 사고 유무와 정비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하는 통합정보 서비스의 항목이 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통합이력정보를 지속 개선해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통합이력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 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 검사, 정비, 성능상태점검,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체납, 폐차 등의 정보를 담고 있

2016-06-23 14:53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열흘쯤 전에 서초동에서 점심을 마시고(밥만 먹은 건 아니니까) 대방동에 있는 회사로 돌아올 때 택시를 탔다. 처음 보는 연푸른 택시였다. 기사에게 “이거 뭔 택시유?” 하고 물었더니 최근 20대밖에 안 나온 전기차라고 했다. 전기차, 대기오염 그런 것에 대해 몇 마디 주고받는데 그가 담배 피우는 고충을 이야기하기에 “나는 단칼에 끊었다”고 했다. “담배

2016-06-17 13:06
'180억 횡령'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은신처에 명품·보석 수북

1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임모(46)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의 은신처에서 수십억대 명품과 귀금속이 발견됐다. 임 전 차장과 내연녀는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를 차려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

2016-06-15 20:52
롯데칠성, 회사채 발행 취소...금리인하의 패러독스 회사채시장 찬바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데다 시장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책은행의 대규모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은 신용등급 AA 이상 회사채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

2016-06-09 17:05
[이투데이 금융대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초중고생 금융교육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된 금융교육이 없었어요. 청소년들은 보고 말면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금융교육을 통해 돈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게하는 등 유익한 내용이 많았어요.” 윤중중학교 교무기획부장 정수(52)씨가 금융회사의 ‘1사1교’ 제도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밌고 다양한 방

2016-06-01 11:00
[클릭 핀테크 기업] 투게더앱스, “은행선 막혔던 주택담보 추가대출 P2P로 해결하세요”

투게더앱스는 P2P대출 중개업계에서 최근 가파른 성장세로 주목받는 기업이다. 투게더앱스는 지난해 9월 론칭 이후 약 7개월 만에 누적 대출액 100억원을 돌파한 부동산 P2P대출 전문기업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을 통한 투자와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P2P대출이 기본적으로 신용대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좀더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를 취급한다는 점이 1

2016-06-01 10:49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48] 내 사업 밑거름 돼준, 내 사람들 위해 일한다

PE파이프 생산회사 경력 바탕 해상구조물 제작사업 뛰어들어 주말에 어촌으로 출장가게 되면 가족들 민박집 재우고 현장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처럼 시장에서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대성F&B는 일반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한 해상(수상)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다. 수

2016-05-20 11:04
신한은행, '대한조선 워크아웃 참여' 시중은행 3곳 상대 소송…187억 승소

대한조선의 워크아웃 자산 청산과정에서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한은행이 소송을 통해 187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은행 3곳은 신한은행에게 187억 385

2016-05-12 10:21
이주열 총재, 집행간부회의 당부말씀 이례적 공개 “왜?”(상보)

한국은행이 2일 이주열(사진) 한은 총재의 월요 집행간부회의시 당부말씀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총재 언급의 골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추진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것과 대외발언을 할때는 관계기관이나 일반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지난달말 윤면식 부총

2016-05-02 16:50
이주열 총재, 집행간부회의 당부말씀 이례적 공개 “왜?”

한국은행이 2일 이주열(사진) 총재의 월요 집행간부회의시 당부말씀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총재 언급의 골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추진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것과 대외발언을 할때는 관계기관이나 일반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지난달말 윤면식 부총재보의

2016-05-02 11:05
경매된 공장 채권회수율 총액대비 35%그쳐…깡통공장 늘어나

경매시장에서 공업시설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나타난 공업시설(공장,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소)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회수율은 35.5%를 기록했다. 2014년 37.2%를 기록한 이후 2년째 하락 중인 것이다. 올 1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3낙찰된 공업시설은

2016-04-29 16:59
한은 구조조정 지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은행이 관련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도 기업구조조정 요청이 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은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크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구조조

2016-04-29 06:40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 동원?… 한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실제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당사자인 한국은행도 한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재원 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2016-04-28 10:28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박 대통령이 꺼내 든 ‘한국판 양적완화’…안철수의 이유 있는 걱정

“한국형 양적완화(QE)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6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쏙 들어갔던 새누리당의 경제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네요. 민심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니만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에 앞서 질문하나 해보겠습니다

2016-04-27 17:32
박대통령 한국형 양적완화 긍정검토 언급했지만…

새누리당발 한국판 양적완화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한국은행도 한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재원 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

2016-04-27 15:31
ABS 1분기 13.4조 발행… 여전사 자금조달 통로 활용 증가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총액이 13조4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ABS의 발행액 증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기초로 한 MBS(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ABS의 일종)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1분기 MBS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2016-04-26 06:00
[간추린 뉴스] 성동조선 통영부지 매각, 꼬인다 꼬여

성동조선해양의 통영조선소 제3야드 부지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은 인수가 할인 등 인수조건 변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만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16-04-22 13:4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450억 깎아줘야…”난감한 수출입은행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450억 깎아줘야…”난감한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통영조선소 부지 매각 성동조선해양의 통영조선소 제3야드 부지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현대산업은 인수가 할인등 인수조건 변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만큼 이를

2016-04-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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