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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국립중앙박물관, 방탄소년단 앨범에 성덕대왕신종 울림 담았다

성덕대왕신종의 음원과 문양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ARIRANG’의 수록곡과 협업 상품에 활용됐다.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중앙박물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하이브 간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의 성과로 이뤄졌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공공누리 저작물로 공개 중인 성덕대왕

2026-03-20 17:21
[K·IP ‘ONE’터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 화면, 허락받고 찍는 걸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2026-03-07 10:00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

2026-02-26 11:36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2026-02-26 11:00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R&D 요소다. 글

2026-02-24 16:58
[K·IP ‘ONE’터치] "그 카페 참 예쁘네"... 베끼는 순간 철거될 수 있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명절마다 고향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파란색, 주황색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똑같은 모양의 집들. 경제 개발이 지상 과제였던 시절, 우리에게 건축이란 ‘미학’보다는 ‘생존’과 ‘가성비’의 영역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유산처럼 남은 그 획일적인 풍경 속에 개성은 설 자리가

2026-02-21 10:00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최근 3년 새 소송 건수 급증예술가 개인 소송서 언론사 집단소송까지법조계도 위법 판단 기준 찾기 분주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와 저작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기업과 창작자, 언론사까지 대거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법조계도 ‘AI 시대의 저작권 룰’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해졌다. AI 모델의

2026-02-20 05:00
바이트댄스, AI칩 자체 설계 속도…R&D 인력 확충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시댄스 2.0’으로 주목받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연구·개발(R&D) 조직을 확대하며 핵심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현재 약 1000명 규모인 R&D 인력에 더해 AI 칩 개발자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회사 칩 연구팀에는 이미 약 500명의 AI 칩 개발자와 2

2026-02-16 16:29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K컬처 완성하는 퍼즐 ‘창작자 보상’

사적복제 보상·도서 공공대출권 등콘텐츠 성과 비해 저작권 보호 미흡합리적 보상 없인 경쟁력 유지 못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73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는 결과이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창작이 있다. 창의적 콘텐츠가 끊임없이

2026-02-12 06:00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2026-02-07 08:00
AI가 댓글 조작?…지방선거 로봇 댓글부대 우려

실행 능력을 갖춘 이른바 ‘AI비서(AI에이전트)’가 확산될 경우 선거 국면에서 여론 조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논란이 된 AI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AI비서 자체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

2026-02-05 08:47
OTT로 쏠린 韓영화, 플랫폼 수익 구조 바꾸지 않으면 ‘반쪽 성공’

북미서 한국영화 소비 80% OTT로…극장 관람은 20%↓“지식재산권(IP) 축적과 수익 회수, 후속 프로젝트 확장해야“ 넷플릭스 등 OTT의 확산으로 한국영화가 북미 관객에게 이전보다 훨씬 쉽게 노출되고 있다. 다만 OTT를 통한 소비 증가가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OTT를 유통 채널로

2026-02-02 07:00
정부, 3340만 건 ‘공공데이터 관문’ 연다...AI 경쟁의 승부처는 ‘속도’

정부가 공공저작물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인공지능(AI)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300만 건이 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개방해 ‘데이터 병목’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공공데이터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되면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과학기술관

2026-01-28 16:07
배경훈 "과학기술·AI 경쟁은 속도전"…R&D·AX 전략 집중 토의

정부가 28일 진행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R&D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을 토의하고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인 ‘K-문샷 추진전략’을 비롯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

2026-01-28 10:00
과기정통부∙문체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유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

2026-01-28 10:00
[K·IP ‘ONE’터치] 대기업까지 뛰어든 ‘두쫀쿠’ 판매…최초 레시피 보호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뜨겁다. 2024년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가 결합된 디저트로,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꺼져가던 호흡을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유행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2026-01-24 10:00
국가AI전략위, 저작권 단체 반발에 ‘화들짝’…‘선 사용, 후 보상’ 우려 진화 급급

저작권 관련 협·단체 “누군가 희생 담보해선 안 돼”스타트업·AI업계 “산업발전,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저작권 관련 협·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AI전략위원회(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 ‘선(先) 사용, 후

2026-01-15 15:47
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④]

AI 기본법 시행 코 앞, 하위법 지연저작권·개인정보 규제에 갇힌 韓 LLM글로벌 AI 격차 가속화 이달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놓고 산업계에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하위 법령 제정이 지연된 탓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한국의 제도적 뒷받침은 오히려 산업 발전

2026-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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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
법무법인 원, 전 KBS 지식재산권부장 구창훈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이 전 KBS 지식재산권부장 구창훈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구창훈 변호사는 KBS 법무실에서 사내 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해 법무팀장, 혁신추진부 팀장, 전략기획부 팀장, 지식재산권부 팀장과 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 극본, 실연자 등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2024-09-20 16:28
스마트 노후를 위한 새해 목표, 디지털 문해력 높이기

자장면 한 그릇 2만 원, 꽤 비싸다고 판단할 금액이다. 그렇다면 OTT 서비스 월 구독료 2만 원은 어떤가? 대답이 쉽지 않다. 또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잘 알 테다. 반면 디지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러한 사례가 마치 내 일 같다면, 올해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힘써볼 때다. 자장면 한

2024-01-08 10:28

넥스블록

비피엠지, 태국 중앙수사국에 AI 기반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제공 협약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는 태국 중앙수사국(CIB)과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피엠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 자동 탐지 기능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저작물을 식별하는 솔루션을 태국 중앙수사국에 제공한다. 태국 중

2025-07-1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