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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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공통된 특징은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과도한 비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

2024-09-23 06:00
초고령화에 2052년 5집 중 1집 '8090가구'…30대 이하 11.8%

30년 후 80세 이상 가구 119만→488만…전체 20.9%30세 이하 499만→274만 '반토막'…저출산 지속 여파 앞으로 30여 년 후인 2052년에는 5집 중 1집꼴로 가구주 연령이 80대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80대로 진입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가구 비중이 대폭 높아져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4-09-22 13:54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재정관리관 안상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임형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이용주 ◇국장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이상규

2024-09-12 19:09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일본 청년들의 결혼 의혹이 남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양육·교육비용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

2024-09-03 14:00
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

2024-07-15 14:00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1만9669명. 3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 수다.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사상 첫 숫자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0.82명보다 더 낮다. 브레이크가 없다. 통상 출산율이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을 감안하

2024-06-20 06:00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획재정부는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4-06-04 15:00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신규 인증 205개사, 재인증 44개사 등 총 249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청기업 127개사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2024-05-23 11:44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

2024-05-06 13:53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

2024-04-30 15:26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인증기업 15년새 420배 늘어지만 출산율은 '뒷걸음질'인증 혜택 한계 "인증 받으니 기분만 좋아…체감 안돼"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 아직도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퇴사하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2024-04-24 05: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2024-04-17 13:42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소득 낮을수록 혼인·출산율도 낮아저출산지원혜택 소외, 정의에 반해신혼집 공급 등 결혼지원이 효과적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23년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올해는 0.68명 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

2024-04-09 05:00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이 낮은 20~30대에게 공제·감면을 통한 소득세 지원은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2024-03-02 08: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0.7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는 부정적인 지표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

2024-02-29 16:32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줄곧 내리막

2024-02-29 05: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매년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2006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4-02-28 13:3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지상 최대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올해 0.68명까지 수치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

2024-02-25 15:42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2024-02-20 15:12
[속보] 尹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기업 노력 활성화 위한 다양한 지원 마련"

2024-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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