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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

2024-06-14 18:33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대비 3~4% 늘려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연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 2.8% 증가율(역대 최저)보단 소폭 높고, 전 정부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 편성 작업이 초기 단계지만

2024-06-02 10:14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2024-05-27 14:36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024-05-26 09:51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한 명 한 명 상담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 단체

2024-05-21 16:00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된다.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출범하는 데 맞춰 관련 업무를 챙기는 수석실을 신설해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2024-05-13 14:56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의대증원' 법원 항고심 결정 대응책·저출생부 신설도 논의당·대통령실 재정비 후 첫 만남…지난 1월 이후 4개월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

2024-05-12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