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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법리 해박 '엘리트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

2024-11-26 20:03
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K-금융 수출 본격…금융당국, 폴란드 금융감독청과 MOU 체결

한국-폴란드 수교 35주년…금융감독청장 첫 한국 방문 금융당국이 폴란드 금융감독청(KNF)과 은행감독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유럽 역내 시장에 K-금융 수출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KNF간 은행감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체결은 올해 3월 폴란드에서 진행된 첫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

2024-11-13 12:00
“과천서 압구정까지”…위례과천선 민자 적격성 통과에 수혜지 ‘관심’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과천시,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노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포함돼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 논란과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착공의 불씨를 살렸다. 위례과천선이 개통되면 과천

2024-11-11 17:25
'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김혜경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를 좌우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2개월 만

2024-11-11 15:06
대우건설, 위례과천선 착공 9부 능선 넘었다… “사업 속도 높일 것”

대우건설은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한 것으로 착공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km, 정거장 약 15~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익형(BTO)과 BTL(임대형)을 더한 혼합형

2024-11-08 09:28
오세훈, 기재부에 쓴소리..."현장 외면한 예비타당성 조사 불합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을 초래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이

2024-11-05 11:18
외형 확대에만 진심인 교촌…ESG 평가 ‘낙제점’ 눈총

최근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식품 상장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해태제과식품, 교촌에프앤비, 샘표식품은 지난해에도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올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 30일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2024년 ESG 평가 종합등급에서 해태제과식품,

2024-10-30 17:00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국감도 업빗썸 ‘쏠림’ 심화…업계 “생각보다 많은 논의 놀라워”[2024 국감]

2024 정무위 국감, 업비트ㆍ빗썸에 이슈 쏠림 현상국회, 업계 질타 뿐 아니라 진흥ㆍ발전 위한 제언도업계, “법 시행 1년 차 ‘보호’ 중점 당연…규제 준수”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2024-10-25 17:06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 가이드 필요” 지적에 금융당국 또다시 ‘자율’ 강조[2024 국감]

김용만 더민주 의원 “예치금 이용료 자율 방침ㆍ가이드 없어 혼란”이복현 금감원장 “가격 문제라 일괄 기준 힘들어…자율 방안 모색”대주주 적격심사도 도마위…당국 “개정안 준비 중” 국회 관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지적에 금감원이 또다시 ‘자율적 방식’을 언급했다. 24일 국회 정무위

2024-10-24 13:25
MG손보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유재훈 예보사장"발표 계획 없다"[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정감사 직후 MG손해보험 우선 매수권자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해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

2024-10-24 11:21
김병환 "MG손보 매각, 절차 따라 신속히 진행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잘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2024-10-24 10:49
“포스코퓨처엠, 업황·펀더멘털 반등 여력에 투자의견 상향 가능성”

메리츠증권은 포스코퓨처엠에 대해 3분기 실적을 통해 펀더멘털 반등 변곡점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7만 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25만3000원이다. 11일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중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은 중장기 성장성 대비 중단기 리스크 요인에 더욱 힘이 실렸고, 실제 주

2024-10-11 08:07
LNG 열병합 발전기 전력시장 진입, 용량시장 통한 경쟁체제 도입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 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

2024-10-10 11:00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공식…"최고 품질로 적기 준공"

대우건설은 이달 2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위치한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 연장 10.4km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10-04 09:33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2024-09-30 16:55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 “2028년 매출 1조·10대 제약사 진입 목표”

대웅그룹의 원료의약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된 대웅바이오가 완제의약품을 넘어 바이오의약품까지 아우르는 통합 제약사로 거듭나고 있다.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은 “2028년까지 매출 1조 원, 국내 10대 제약사에 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만난 편 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

2024-09-30 06:00
[단독] 주인 바뀌는 한양증권, 구조조정 칼바람…IB본부 40% 날아간다

사모펀드(PEF) KCGI의 품에 안기는 한양증권이 인수 본계약이 끝나자마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한양증권에서 연초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력들을 대거 충원한 점이 KCGI의 향후 경영 방향과 전면적으로 대치돼 미리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지난 23일부터 투자은행(IB) 사업부 계약직들을

2024-09-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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