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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유용 엄정 대응⋯회수·제재 강화”

금감원, 588억원 유용 적발⋯91건 회수·대출 제한강남3구·2금융권 등 고위험군 집중 점검·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빼돌려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에 대해 대출 회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2026-03-23 16:00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대형사고 예방 나선다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위법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2026-03-23 11:00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제주도 집중단속 나서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2026-03-23 08:29
개미 노린 ‘SNS 작전’ 막는다…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전면 조사

유튜브·텔레그램 등 불공정거래 고강도 단속집중제보기간 운영⋯혐의 확인 시 즉시 조사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탄 핀플루언서(finfluencer)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불법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3-22 12:00
리딩방서 종목 추천 후 선행매매…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집중점검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산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핀

2026-03-22 12:00
가맹점에 수저·포장 용기 구매 강제...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2026-03-22 12:00
유통기한 6개월 '천원빵' 안전은?…서울시, 저가 수입 빵·해외직구 식품 검사

지하철역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가 늘어난 일명 '천원빵' 등 수입산 빵류에 대해 서울시가 선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수입 빵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불거진 식품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직구 식품 전반으로 관리 체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시는 27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2026-03-22 11:15
배달앱 먹거리, 김치도 돼지고기도 속였다…온라인 원산지 위반 119곳 무더기 적발

3월 통신판매 정기단속서 배달앱 103곳·온라인 플랫폼 15곳 적발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허위표시까지…거짓표시 76곳 형사입건 배달앱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이 반복된 가운데, 배달앱 거래가 급증한 비대면 식품시

2026-03-22 11:00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2026-03-22 09:00
BTS 광화문 공연 D-1⋯북한, 대남 침투 훈련 진행 外 [오늘의 주요뉴스]

BTS 광화문 공연 D-1, 오늘밤부터 교통 통제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20일 일대 교통통제가 시작됩니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됩니다.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사직로·율곡로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새문안로와 광화문지하차도(정부청사→이마교차로 방향)는

2026-03-20 09:57
공급가 내렸는데 꼼수 인상⋯정부, 2.8L 거짓보고 주유소 적발

김정관 장관, 송파구 정유사 직영 주유소 범부처 합동 불시 점검싼값에 매입해놓고 다음 날 인상 정황…법령 따라 엄중 제재 방침 정부의 불시 점검 결과 2만8000리터(L) 규모의 휘발유 물량을 거짓 보고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2026-03-19 13:53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임광현 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주택 전용 명백한 탈세”…전수검증·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검증과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

2026-03-19 10:39
식용유·라면 이어 제과·빵·아이스크림도 최대 13.4% 가격 인하

민생물가 TF, 계란·돼지고기 등 12개 품목 유통 집중 점검 식용유·라면 이어 제과·빵·빙과까지 최대 13.4% 가격이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계란,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의 유통실태와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2

2026-03-19 10:11
하천 등 불법시설 882건 적발...전북도 무관용 강제철거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

2026-03-19 08:17
[기고]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된다

최근 조직 운영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렴은 단순한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공공부문 청렴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2026-03-19 06:00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이후...식당·카페 자영업자들 ‘영업정지’ 부담에 혼란[현장]

“규칙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큽니다.” 이달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하다. 취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적용 시 책임이 자영업자에게 있어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들의 편의와 관련 업장과의 상생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지속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한다는

2026-03-18 18:30
코스닥시장, 2개로 나뉜다…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프리미엄·스탠다드 이원화…코스닥 승강제 도입 추진쪼개기 상장 제동…자회사 상장도 엄격 심사저PBR 공개·회계제재 강화…시장 신뢰 회복 총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복수 세그먼트로 재편하고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기조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섰다.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

2026-03-18 16:52
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2026-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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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025-11-23 16:23
[AI 브리핑]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예방접종 당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17일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일~8일) 전국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50.7

2025-11-18 10:32
[카드뉴스] 모르면 당한다,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예방법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면서 시니어를 겨냥한 금융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검찰·은행·지인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등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시니어의 평생 자산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여

2025-10-23 09:00

넥스블록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
[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2026-02-05 13:07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활개…고령층 노린 코인 폰지 주의보

신기술 키워드에 대한 이해부족과 은퇴 자금을 노린 투자 권유로 고령층을 집중으로 한 코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퀀트바인, 블록딜 스왑, 메타버스 자산 다단계 등 ‘고수익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폰지 구조로 관련 투자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에서는 이용자보호법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노년층을 겨냥한 대규모 투자사기 ‘블록

2026-01-1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