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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 전 매니저 '4대 보험'도 미가입 논란⋯"전 남친ㆍ엄마만 가입"
    박나래, 전 매니저 '4대 보험'도 미가입 논란⋯"전 남친ㆍ엄마만 가입"
    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이번에는 ‘4대 보험’ 미등록 의혹에 휘말렸다. 13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전 매니저의 주장을 바탕으로 박나래가 두 매니저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는 “지난해 9월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속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지만 안 해줬다”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2025-12-13 18:39
  • "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李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李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2025-12-12 16:38
  •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구역을 확대해 ‘K푸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센터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정책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오 처장은 2022년
    2025-12-11 15:20
  •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2025-12-11 14:58
  •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엔 과태료 2065만 원일반음식점 적발 최다…배추김치 위반만 119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유통이 늘어난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외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표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식품 안전·신뢰도에 대한 경각심이
    2025-12-11 11:00
  • 불법·불량 농약 2000건 육박…정부, 12월부터 특별점검 나선다
    불법·불량 농약 2000건 육박…정부, 12월부터 특별점검 나선다
    농관원·지자체 점검에서 89건 위반행위 적발…온라인 불법농약도 1955건 삭제·차단약효 지난 농약부터 해외직구 불법 판매까지 약효가 지난 농약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연말부터 대대적 단속에 돌입한다. 농산물 안전성과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농약 유통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자
    2025-12-11 11:00
  •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2025-12-11 10:29
  •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위조 명품 조립 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한 사건은 위조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위조품은 제조·유통·판매의 고리를 갖춘 형태로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단·부자재·도식화된 제작 설명서를 묶은 조립형 키트 형태로 판매한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2025-12-11 06:00
  • 인천지방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확대…기초의원 포함 20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확대…기초의원 포함 20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역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5곳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0월 입건한 12명에 더해 8명이 추가된 것이다.
    2025-12-10 16:34
  •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처리 속도·인용률 개선”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처리 속도·인용률 개선”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 됐다. 최우수 부서로는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 부서에 뽑혔다.
    2025-12-10 06:00
  •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간 온누리상
    2025-12-09 14:55
  • 제주도 판매규격 어긴 제주 감귤...도매시장서 또 적발
    제주도 판매규격 어긴 제주 감귤...도매시장서 또 적발
    제주도는 최근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서울시 가락·광주시 등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상품 외 감귤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해 235㎏의 '상품 외 감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지름 45㎜ 미만의 '극소과', 77㎜ 이상 '극대과'의 출하행위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상품 규격에 위반됐다. 제주도 등
    2025-12-09 08:29
  • "비상구 잠그면 무관용"… 서울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긴급 점검
    "비상구 잠그면 무관용"… 서울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긴급 점검
    서울시가 인파가 몰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 시설을 차단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6일까지 시내 다중이용시설 1033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2025-12-08 11:15
  • 민간구급차 절반 '운행·출동기록' 없다⋯정부 'GPS 전송' 의무화
    민간구급차 절반 '운행·출동기록' 없다⋯정부 'GPS 전송' 의무화
    민간구급차 업체의 절반 이상이 ‘어떤 사유로 어디에 출동했는지’ 운행·출동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고자 7월부터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핵심이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2025-12-07 12:00
  •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이찬진, 강력 의지⋯인력ㆍ조직 구체적 내용 돌아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
    2025-12-07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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