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꾹 닫은 尹…1차 조사 진술거부권 이어 2차 조사 불응변호인단, 체포적부심 승부수…법조계 “인용 가능성 작아”구속영장 청구 일정은 변동…법원 심사만큼 시간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공수처 “尹, 별다른 연락 없어…오후 2시까지 기다릴 예정”尹 체포적부심 심문 16일 오후 5시…영장청구 시점에 영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尹, 공수처 오전 조사 연기 신청한 뒤 오후 조사도 불출석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사건 배당…이르면 오늘 심사 진행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안 나간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실행 등 모든 과정 혐의 입증에 총력尹 진술거부권 행사…입장문 없고 영상녹화도 진행 안해17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석동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
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적부심사로 명태균 씨 구속 기간 이틀 연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명태균 씨 석방 여부, 늦어도 28일 결정“‘그밖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 해당 안 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27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에는 결정된다.
구속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부터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30세대 남성들을 향해 ‘쓰레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60살 먹으면 뇌가 썩는다’는 자기 말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자기 말을 두고 자기 몸을 들여 생체실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정말 전두엽이 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옥중 출마’‘옥중 결재’ 등을 언급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했다.
22일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약 1시간 16분 가량의 방송 분량 중 유 전 이사장의 짧은 발언이 다른 유튜버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영상이 다시 사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보좌관 박모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