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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전남도 고흥 유자축제...경쟁력·지역상생 등 '높은' 평가

전남 고흥군의 고흥 유자축제'가 2026년 전남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3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유자축제는 △콘텐츠 차별성 △조직운영 역량이 높다. 또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관리체계 등 전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고흥군은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평가결과 고흥유자축제는 외부 대행

2026-01-15 08:22
LH,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 공언했지만…올해도 '속 빈 강정'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5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매입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은 외면받는 구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00

2026-01-15 06:00
한승구 건단연 회장 "중대 재해 근절·혁신으로 재도약"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안전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2026-01-14 17:19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장기 분급’ 전환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계약 초기 선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2026-01-14 16:09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CEO 승계·이사회 독립성 정조준

사외이사 운영실태 적정성 확인⋯내규·조직보다 작동 여부 집중 점검점검 결과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은행권 자율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01-14 15:51
딜로이트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 10명 중 4명, 재무·회계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상장법인 코스피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을 분석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6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 10명 중 4명은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보수는 7109만 원,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2026-01-14 08:46
부채 털고 실적 증명한 세종메디칼, 경영권 매각 재입찰 '승부수'

대주주 교체 통해 상장 유지 노리는 세종메디칼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익 17억…전년 比 254%↑매각 측, 본업 경쟁력·사업 정상화 가능성 제시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기구 국산화에 성공한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종메디칼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재입찰에 나선다. 부담으로 작용했던 재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데 이어, 본업 중심의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가시화되

2026-01-13 14:15
한우 28개월·삼겹살 지방률 조정…정부, 축산 유통·사육 기준 전면 개편

유통비 10% 절감·거래가격 투명화…소비자 가격 왜곡 바로잡기계란 등급·규격 개편·온라인 경매 확대…유통 전 과정 손본다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사육·거래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한우는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돼지고기는 거래가격 투명성과 삼겹살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2026-01-13 14:00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강행에 깊은 유감⋯임금 동결 강행 사실 아냐”

“10.3% 임금 인상안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 서울시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임금 동결 강행’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와 사측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 기반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

2026-01-13 09:54
건강관리 사각지대, 디지털 헬스케어가 메운다[나혼산 1000만 시대]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되면서 이들의 건강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에 건강 이상을 조기 발견하기는 어렵고, 병에 걸렸을 때 일상이 무너지기는 쉽다는 점에서 1인가구일수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 적정 수면 등을 포함한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 인구 대비 모든 부문에서 낮게

2026-01-13 05:00
‘초등생 체크카드’ 문 여는 1분기… 은행계는 속도전, 기업계는 관망

은행계, 초등학생 체크카드로 ‘미래 고객’ 락인 전략‘신용카드 중심’ 기업계, 실익 부족에 신중 모드 유지 금융당국이 1분기 중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카드업계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거래 계좌를 기반으로 ‘미래 고객’ 선점에 나선 은행계 카드사들은 발 빠르게 준비에 착수한 반면, 기업계 카드사들은 수익성 한계를 이유로

2026-01-13 05:00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정책적 관심 다변화, 물가안정목표 저해할 수도”

12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와 물가안정' 보고서 발표각국 중앙은행, 경제 안정화 이후 포용금융ㆍ기후변화 등에 관심"구조개혁 미진에 중앙은행 역할 확대 불가피⋯우선순위 잘 고려" 최근 한국은행(한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다양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적정성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가 자칫 기관 본연

2026-01-12 16:55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와 관계없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계 처리 관련 검찰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반박했다. 12일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2026-01-12 14:24
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국장급 월례 'R&D 예산협의회' 운영중점 투자방향·지출효율화 등 논의상호 참여 확대·사업관리체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

2026-01-12 10:00
유안타證 "삼성重, 4분기 순항에 올해 23·24년 수주물량 인식…목표가↑"

유안타증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만4000원으로 상향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의 매출 추정치는 컨센서스 (2.9조) 부합, 영업이익 또한 컨센서스 (3,000억)을 5%가량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실적에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견도 가

2026-01-12 07:39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대한민국 가구 구조가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으며 거대한 변곡점을 넘었다. 이제 1·2인 가구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뉴 노멀(New Normal)’이 됐다. 산업계는 이미 ‘가족’ 대신 ‘나’를 겨냥한 초개인화 서비스로 빠르게 재편 중이다. 취향과 자아실현을 위한 소비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과거 4인

2026-01-12 05:30
첨단산업 자금줄 '물꼬'⋯ 규제 밸브는 안 풀렸다 [리코드코리아]

기술신용대출 10.7조 불어났지만리스크 대비 자본 더 쌓아라 규제규제·심사·보상까지 한 번에 바꿔야 올해는 돈의 길이 바뀌는 '금융 재배선'의 원년이다. 주택담보대출에 갇혀 있던 유동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자금으로 흐르며 '리코드 코리아'의 밑그림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노선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목적지에 닿는 건 아니다.

2026-01-12 05:00
'재무 주치의' 만난 KC글라스…KC그린홀딩스 상폐위기 돌파구 될까

KC그린홀딩스,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한 KC글라스오퍼스PE, KC글라스 스토킹호스 선정 코스피 상장사 KC그린홀딩스가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자회사들이 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7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KC글라스 매각에는 오퍼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참여했다. KC그린홀딩스가 KC글라스 매

2026-01-11 13:39
금감원, 쿠팡페이·파이낸셜 동시 검사 착수…정보유출·고금리 정조준

쿠팡페이 12일·파이낸셜 15일부터…자료제출 지연·금소법 위반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상대로 동시 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 다음날부터 정식 검사로 전환해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를 상대로 6주간의 현장점검을 진행한

2026-0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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