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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종합] 정근식 서울교육감 “혁신교육 계승...교육 양극화는 극복”

17일 제23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등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정책의 흐름은 이어가되 문제로 지적돼 왔던 ‘기초학력 부진’ 등 한계는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7 16:10
[임성호의 정치원론] 계엄 의혹, 영웅과 역적 사이

구체성 없는 야당의 계엄설 주장국정난맥 불러 국민에 치명적 위해망상·경각심 구별해 신중 기해야 정치인은 영웅과 역적을 가르는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는다. 정치인의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잘 하면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자칫하면 역적으로 전락해 역사에 오점을 남긴다. 특히 전쟁, 쿠데타, 계엄, 테러 등 폭력을 수반하며 국민의 안위와

2024-10-03 18:42
與 “野대표 배우자는 법카유용 의혹 있어도 수사 말라는 특권의식인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조사한 검찰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헐리우드 액션’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7월 4일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두 달을 넘

2024-09-05 19:20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

2024-06-26 05:10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

2024-05-08 05:00
“무음 공천 끝?”...국민의힘 정치력 시험대

4선 홍문표, 강승규와 경선 포기일부 예비후보 당사 앞 장외 집회70% 공천 작업 마무리...컷오프 시간29일 쌍특검 재표결로 미뤄질 수도 국민의힘에서 공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홍문표 의원이 경선 신청을 전격 철회한 데 이어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 하위 10% 컷오프(경선 배제) 발표도 앞두고 있다. 국민

2024-02-22 15:45
與, 양종아·김인현 인재영입…문화·예술, 해양수산 전문가

국민의힘은 22일 양종아 한뼘클래식기획 대표와 선장 출신의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교수를 영입했다. 양 대표는 대학 전공인 성악 분야와 부산·광주 MBC 아나운서 활동 경험을 접목시켜 전남 광주 지역에서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 선사에 입사해 최연소 선장이 되었으나 항해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해상법학자의

2024-02-22 11:44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회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은 아쉬운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밝혀서 미래세대에 교훈이 되길 바라며 회고록 집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2024-02-05 15:43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세대 불문하고 비리·퇴행 존재해운동권 정치인들 그릇된 선민의식짝퉁진보 퇴출로 정치개혁 이루길 최근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개혁’ 한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세대교체만 떼놓고 보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를 잣대로 하니 여러

2024-02-04 18:34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정치판 혁신, 사람만 바꿔선 ‘실패’획일적 집단주의에 정치권 마비돼다양성 인정…유권자부터 깨어나야 연말연시면 회자(膾炙)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정치권이 앞장서 외치고 있다. 4·10 국회의원선거를 백일쯤 앞둔 현재 시점에 여야 모두 낡음을 버리고 새로움을 맞겠단다. 국민의힘은 정치신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 쇄신의 돛을 올렸

2024-01-03 05:00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前정부, 전경련·국정원 적폐로 몰아경제단체 구심력 잃고 기업별 분투정치가 망가뜨린 기업자산 복원해야 한국에서 재계가 국가적 사업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1981년의 올림픽 유치활동이 효시가 될 것이다. 1988년 올림픽의 서울 유치에 성공한 직후 당시 정주영 유치위원장(전경련 회장, 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자신이 전경련 회장이 아니었으면 일을 할 수가 없

2023-12-26 18:40
與, ‘한동훈 비대위’ 표결 시작…오후 1시 결과 발표

국민의힘이 26일 오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이날 오후 1시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제10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의 건’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민과 약자 편에서 법무행정 확립해

2023-12-26 11:0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제 거취로 당 분열돼선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11일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잠행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 김 대표는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

2023-12-13 17:23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

2023-10-25 19:45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

2023-10-18 05:00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요구는 ‘방탄 전략’”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 살펴야”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또 다른 방탄 전략이자 여당 패싱”이라며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라고 거듭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

2023-10-01 15:07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먼저, 죄송하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지난 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퇴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회견문을 발표하는 내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윤 정부는 무능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

2023-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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