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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많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자리로 발령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을 ‘비윤’으로 분류하며 수사 보직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편 가르기 인사’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2022-07-03 11:03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 받아들여졌다. ‘친소주의’, ‘특수통 우대’ 인사 기조의 반복으로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편향 인사’로 줄 사표가 이어졌던 3년 전 모습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2022-06-29 16:48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별위원회' 발족우상호 위원장 맡아…이재명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여론전 중심으로 운영할 듯…법ㆍ제도 개선까지 확대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22-06-22 15:18
[매력 떨어진 공직] "공직 혐오가 '사이다'인 시대는 지났다"

현장의 불만에도 공무원 처우 개선에는 걸림돌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혐오다. ‘철밥통’ 이미지가 강해 소방·치안·사회복지 등 필수인력 증원에도 여론의 반감이 심하다. 따라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이 선결조건이다. 공직 혐오의 배경 중 하나는 정치권의 ‘적폐 몰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

2022-06-19 10:53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사퇴 압박 받는 '文 기관장' 전현희 "법률이 정한 역할 성실히 수행"…사퇴 가능성 일축 민주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 실체 모르겠다" 비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18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퇴 종용"이라고 비판했으며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2022-06-18 15:55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

2022-06-16 10:21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권성동 “누구와 연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적 한 번도 없어”최고위 정족수 9→11명? “최고위원 간 이견있어...논의해야”우상호 “文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시작” 발언에 송언석, “유감스러운 표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 갈등설에 “당 대표를 비롯해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

2022-06-15 13:23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업무강도, 희생 강요, 이뿐이면 다행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탈(脫) 공직’ 러시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입직 난이도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인사상 불이익 등에 '공짜 코로나 야근'까지 겹쳐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존 업무에 방역 업무가 더해지면

2022-06-12 12:44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공직이 최근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청년층의 ‘공시 쏠림’은 이제 철 지난 사회문제가 됐다.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

2022-06-06 18:31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임 교수 칼럼은 공직선거법 위반…'제안'·'투표하자' 표현은 권유 행위""경향신문 '탈법 방법에 따른 인쇄물 배부' 해당 안 돼…검찰권 남용"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임 교수가 주

2022-05-26 16:39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레임덕을 겪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콘크리트 지지율 40%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무려 51.9%에 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05-09 15:10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해 국민 통합해야”

국정목표 기대, 경제성장보다 적폐청산·정의사회 응답 절반 달해중점정책도 국민통합이 가장 많이 꼽혀…부동산 정상화가 뒤이어윤석열 국정수행 낙관 56.3%…문재인 경제정책 평점 40.2점대통령 집무실 이전 긍·부정 박빙…여가부 폐지는 과반 이상 반대부동산세제 개편 우선대상, 보유세 29%·양도세 17%·증여세 14%경제인 사면·복권 63%, 대통령 중임제 개헌

2022-05-08 16:00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목표는 경제보다 비리척결”

검찰 출신 윤석열에 보수·진보 막론 '정의 구현' 기대보수층에선 '적폐청산', 진보층은 '정치·검찰 개혁'경제성장은 15% 그쳐…소득 높을수록 응답비율 높아중장기 중점 정책도 진영 막론 '국민통합' 꼽아갈등 컸던 부동산 뒤이어…수도권 집값 안정 기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바람이 경제보다도 ‘징악’(懲惡)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

2022-05-08 16:00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을 펼칠 것을 고려해 의원들은 비상 대기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등의

2022-04-15 17:49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

2022-04-05 16:09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0곳이 넘는 기업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곳 중 7곳이 “경영 환경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했다. 오랜만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과 기업 활동 지원,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니 그럴 만하

2022-03-28 06:00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실에 들러 청와대가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라는 등 반발했다. 그는 “(지금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급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곧 들어가 살아

2022-03-25 17:08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

2022-03-14 15:5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피아의 추억

대선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었다. 선거는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그 결과는 처절하고 냉정하다. 승자는 대권을 거머쥐며 전부를 차지하지만, 패자는 상처만 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 당사자뿐 아니라 각 진영에 속한 인물들의 운명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일이 벌어질 것이며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상하기

2022-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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