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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2024-03-16 06:0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

2023-12-19 14:21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2023-09-17 16:31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

2022-04-26 12:00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격변(激變)은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한다는 뜻이고, 균형(均衡)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격변과 균형은 서로 결이 다른 단어다.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 배치되는 것들이 충돌해 더 나은 것으로 합일을 이루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처럼 말이다.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최근 창비에서 출간

2022-03-25 16:53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이같

2022-03-03 15:44
[대선공약포럼] 윤후덕 “전국민 고용보험, 시스템 갖춰져 차기 정부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17일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 대선후보 공약 포럼에 참석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현 정부에서 실시간 수요 파악 시스템을 거의 갖춰졌다

2022-02-17 15:38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달리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 더

2022-02-15 15:42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

2022-01-26 15:55
홍남기 "지난해 취업자 37만 명 증가…코로나 이전 고점 100.2% 회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상황과 관련해 "연간 취업자 수가 37만 명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고점 대비 100.2%를 회복했다"고 12일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민간 부문이 고용회복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1-12 11:23
[종합] 여성 표심 공략한 이재명,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개선될 대안 말했으면”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 넘어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지 대안을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

2022-01-10 20:08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임기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사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2022-01-03 11:13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상정, 노동 의제부터 기후위기까지 '주4일제 논의 주도'ㆍ'준비된 기후 대통령' 경쟁력새 정부 시대 정신에 '전환과 회복' 꼽아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민평생소득으로 불평등 완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직접 찾아 나선다.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동일

2021-12-28 05:00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

2021-11-10 15:04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으로 전환됐다. 비정규직이 60만 명 이상 늘어날 때 정규직은 10만 명 가까이 줄어서다. 최근 고용지표 개선세를 비정규직 증가가 주도한 셈이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129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4000명 감

2021-10-26 12: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1-10-25 11:02
일용직 근로자 연평균 소득 808만 원…상용직 3744만 원 22% 수준

국내 일용직 근로자이 소득이 상용직 소득의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도 약 30%에 달했고, 일용직 수는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연도 일용근로자 740만6000명의 1인당 평균

2021-10-05 10:38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광주, 횡성, 군산, 밀양,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 원의 투자와 3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2021-09-24 08:54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2021-09-13 15:15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가 1일 고용보험료율 인상(0.2%포인트↑)과 일반회계 예산(1조3000억 원) 투입 추진을 결정한 것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으로 기금 재정이 악화돼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2021-09-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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