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시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만 이수하면 경력 없이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고 전기공사업계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3일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이하,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위해 내년에 보증보험료를 총 390여억원 인하하는 등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 기업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