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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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12일 제1차 회의…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 갖춘 조직 되살려3개 연구반 구성…법관인사까지 해법 찾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2024-06-12 17:34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

2024-04-29 05:00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

2024-04-05 16:49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2024-03-08 05:0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집행

2023-12-26 06:00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법원이 전문 법원에 지

2023-12-13 06:00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장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는 11일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2023년 7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세계 10대 도시를 위한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시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2023-07-11 15:00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

2022-12-31 12:00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2022-10-10 11:32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권은행은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 채무조정ㆍ신규자금 투입ㆍ사업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4일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를 통해

2022-06-14 12:00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과 맞닿는 법원 등 사법 서비스 관련 공약이 미흡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

2022-03-13 14:41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2-24 16:30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사법 개혁 발표…"국민을 위한 사법"직전에는 강원 지역 공약 발표해곧바로 자본시장 추가 공약도 발표교육 공약까지 선보이며 정책 승부 후보 등록을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그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비전 승부에 돌입했

2022-02-14 11:05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만, 이를 방어하거나 회복하는 데 사적인 힘의 동원을 허용하지 않고 법원과 경찰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이 정의(justice)의 수호자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정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무형의

2021-06-29 05:00
커지는 기술기업 제재에...시험대 오른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기술 대국 야망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이룬 가운데 기술 기업들의 선전도 눈부시다.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장점유율도 꾸준히 늘려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원 사격을 통해 급성장한 기술 기업에 대해 미국 제재 등 외부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 기술 기업들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에 중국

2021-01-03 15:03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대법원이 판결문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전문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제8차 정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위원 9명이 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외국인 체포·구속

2020-09-24 16:24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특허법원 부설기관인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피터 마이어 벡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터 마이어 벡 대법관은 독일에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다년간 제4민사부(특허부) 재판장으로 근무했고,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9년간 제10민사부(특허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피터

2020-01-31 10:59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중국 IPㆍ소부장 R&D 역점"

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구자열 공동위원장(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5차 회의를 열어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혁신방안(안) △표준특

2019-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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