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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 산업 성장하는데 건강보험은 제자리…합리적인 약가 정책은?
    제약 산업 성장하는데 건강보험은 제자리…합리적인 약가 정책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성과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약가 사후 관리제도를 개선하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2025-02-14 13:42
  •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동력 잃어…기술 진보 시급한데 법률 논의만 "美 스타게이트·中 딥시크·佛 대규모 투자 단행하는데"…IT 강국 위상마저 흔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가AI위원회는 탄핵 정국
    2025-02-12 17:55
  • 토허제 족쇄 풀렸다…"갭투자 늘고 가격 반짝 상승…잠실·삼성 뜨거울 것"
    토허제 족쇄 풀렸다…"갭투자 늘고 가격 반짝 상승…잠실·삼성 뜨거울 것"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주요 단지 집값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목적의 가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 유력하다는 이유다. 규제 해제가 불발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과 재건축 단지 일부에선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2025-02-12 16:24
  •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무순위 청약 조건이 대폭 강화돼 ‘로또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내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무주택자로 자격을 강화한다. 또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내 무순위 청약에는 국토교통부가 거주조건 부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앞으로 수도권 핵심지의 ‘전국구’ 무순위 청약은
    2025-02-11 17:02
  • "봄 이사 철에 팔자"…전국 아파트 매물 열흘 새 2만9000가구 쑥
    "봄 이사 철에 팔자"…전국 아파트 매물 열흘 새 2만9000가구 쑥
    전국 아파트 매물이 이달 들어 크게 증가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모든 지역에서 매물이 늘었다. 주택 매매가격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관망세도 짙은 상황에서 매매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는 봄 이사 철에 집을 팔려는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58만
    2025-02-10 18:04
  • “완전 폐지" vs "부분 개편이 현실적” 갑론을박[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②]
    “완전 폐지" vs "부분 개편이 현실적” 갑론을박[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②]
    임대차 2법 개편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부터 ‘핀셋 개편’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통으로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분명한 만큼 개선에는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폭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10일 본지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개편에 관해 제도 시행 5년이 지나 어떤
    2025-02-10 06:00
  •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 대구 '악성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경기도 급증…"앞으로 더 쌓인다"[답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①]
    대구 '악성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경기도 급증…"앞으로 더 쌓인다"[답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①]
    미분양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물량이 계속 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분양 적체는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주택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전월보다 15.2% 증가했다. 2013년 12월(2만1751가구) 이후 11
    2025-02-05 17:09
  • 영풍정밀,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
    영풍정밀,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
    집중투표·현물배당·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제안최윤범 회장 영풍정밀 지분 70% 보유…반격 나서나 영풍정밀이 내달 열리는 영풍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 배당, 감사위원 선임 등을 제안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정밀 지분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최 회장이 역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정밀은
    2025-02-05 14:55
  •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첫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5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확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2025-02-05 13:39
  • 건설업계, 끝 안 보이는 공사비 줄다리기에 깊어지는 '한숨'
    건설업계, 끝 안 보이는 공사비 줄다리기에 깊어지는 '한숨'
    공사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건설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급등한 비용 부담을 나누려 벌이는 밀고 당기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뚜렷한 해법이 없어 한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과 약 10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협의를 진행
    2025-02-04 16:12
  • [집땅지성]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영끌"…MZ세대 내집마련 '이렇게' 한다?
    [집땅지성]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영끌"…MZ세대 내집마련 '이렇게' 한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2030의 내집마련 치트키는 바로 '영끌'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Z세대 내집마련 트렌드 OO이라고 합니다. 박원갑 박사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동산 전문가들, 머리를 맞대다 '집땅지성'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진행 : 월천대사 이주현(월천재태크)■ 출연 :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 박사
    2025-02-03 14:23
  • [집땅지성] "부동산, 지금은 비싸요"…올해 내집마련 시기는?
    [집땅지성] "부동산, 지금은 비싸요"…올해 내집마련 시기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은 걱정이 태산인데요. 올 한 해 부동산 흐름과 최대 변수 그리고 매수 기준에 대해 박원갑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동산 전문가들, 머리를 맞대다 '집땅지성'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진행 : 월천대사 이주현(월천재태크)■ 출연 : KB부동산
    2025-02-03 14:21
  • “그래도 찾는다”…서울 아파트 거래 한파 속 ‘송파·신축’ 수요 쏠림
    “그래도 찾는다”…서울 아파트 거래 한파 속 ‘송파·신축’ 수요 쏠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 한파 속에서도 송파구 소재 대단지와 주요 신축 단지는 손바뀜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로 분류되는 송파구 수요는 거래량이 급감한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시세를 선도할 대규모 신축 단지를 실수요자들이 선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3일 부동산
    2025-02-03 06:00
  •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1~2인 체제 방통위·간부 줄사퇴로 내홍 겪은 방심위정치 공백 심화 속 표적 심의 논란 계속방심위 방송 신속 심의 42건 중 18건이 MBC방통위는 2023년 9월부터 1~2인 체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업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
    2025-02-02 18:28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이 반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침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 시장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약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2025-01-31 06:00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올해 경영 전망 부정적…설 대목 기대감 없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올해 경영 전망 부정적…설 대목 기대감 없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올해 경영성과가 좋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 대목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 신년 경영상태와 필요 정책 등을 알아보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
    2025-01-22 16:30
  • 트럼프, 국방·국무부 한국·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한국계 발탁
    트럼프, 국방·국무부 한국·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한국계 발탁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케빈 김 선임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존 노 임명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한국계 인사가 나란히 발탁됐다.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국방직책에 32명의 신임 고위 관리를 임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그 중에 한국계인 존 노 국방부
    2025-01-22 15:35
  • [전문기자의 눈] 고도성장기의 그늘 ‘안전불감증’
    [전문기자의 눈] 고도성장기의 그늘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이 아직 고도 성장기를 달리던 1990년대 국가적 문제라고 치부하던 병명이 있다. 바로 ‘안전 불감증’이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나타난 배경에는 1994년, 1995년 연이어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라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있었다. 두 사고 모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 문제에 둔감한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람의 목숨을
    2025-01-21 19:38
  • 명분이 전부는 아니다 [노트북 너머]
    명분이 전부는 아니다 [노트북 너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참전으로 본격화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23일 임시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이든 승자의 윤곽이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MBK와 영풍이 손을 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두 가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공개매수로 시작된 ‘쩐의 전쟁’은 4개월이 지나면서 ‘명분 싸움’으로 비
    2025-0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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