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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29일부터 전세대출 이자도 DSR 규제…1주택자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10·15 대책]

'전세→갭투자→매매' 전이 차단과열 지역 레버리지 우회로 봉쇄"시행전 계약분은 경과규정 적용" 29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전세가 상승→갭투자 확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

2025-10-15 10:00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

2023-07-12 15:22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갭 평균 5억1757만 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격차가 5억 원 넘게 벌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격차(갭)는 10월 16일 기준 평균 5억1757만 원이다. 서울에 사는 전세 세입자가 같은 면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5억 원을 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갭은 4억

2020-10-27 13:10
‘매매-전세 갭 메우기’ 시작되나....수도권 전세가 1년만에 반등

오랜 기간 약세를 보여왔던 수도권 전세시장에 1년여 만에 상승기류가 찾아왔다. 특히 서울이 경인권보다도 더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는 0.02%가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의 주간 변동률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3

2018-09-1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