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배우 이하늬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하늬에 대한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등 의혹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에서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그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다음 달 13일까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트업캠퍼스 보육 운영 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위치한 창업 보육공간으로 혁신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판교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 조성됐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30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2008년 설립됐으며 2010년부터 매년 두 차례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을 포함해 총 43개국 2645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
작년 3090억…1년 전보다 131.46% '껑충'경기 침체로 기업 부실화…"업체 신용등급 하락"
NH농협은행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출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추정손실' 여신 총액은 지난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일 전망이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연합뉴스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iM증권은 단기 자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은 일임형 상품으로 소액국채 투자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한다. 자산 대부분을 소액권으로 거래되는 첨가소화채권 중 국채인 국민주택1종 채권에 투자한다. 국민주택 1종 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6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지난해 결산배당금 1559억 원…보통주 1주당 490원 씨티은행 "재무적 안정성 등 충분히 고려해 결정"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1500억 원이 넘는 결산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잔치'를 벌인다. 지난해 실시한 중간배당 4000억 원을 더할 경우 씨티은행은 5600억 원 가량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다.
17일 금융권에 따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디지털 융합 건설사업관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GPMU 부트캠프’ 3기 수강생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의 KDT(K-Digital Training) 사업으로 진행되는 ‘첨단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중 하나다. 교육생에게 현업 기반의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국비지원 직업
#최근 휴대폰을 수리한 A 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 가입금액 25만 원을 초과하자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손해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와 보험 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손해액에서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계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책임준공 확약'은 대폭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레드캡투어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파격적인 배당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14일 오전 9시 45분 현재 레드캡투어는 전 거래일 대비 12.19% 오른 1만3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레드캡투어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한 436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과 순이익은 358
이마트는 16일까지 ‘고래잇 서프라이즈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상품·가격으로 모은 ‘고래잇템’ 20여 종 외에도, 80여 종의 신선·가공식품·생활용품을 최대 1+1 또는 50% 할인한다.
대표상품인 ‘황제 광어회(480g)’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 시 최대 50% 할인한 2만649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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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이나 괴물로부터 공주를 구하고 왕국도 지키는 기사도까지 갖춘 기사. 백성들에게 신성한 신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신실한 사제. 왕자나 왕을 도와 외국의 침략으로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서울 구로구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이번 무상 교체는 5개 협약업체(경동상사, 승보상사, 구로ENG, 린나이이엔씨, 홈시스구로)를 통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60만 원과 잔여 자부담금을 추가 지원받아 보일러 교체 비용 전액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