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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2023-02-15 16:42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12월 사업 종료 법적·제도적 문제, 복무 제한 및 인정 요건 검토 '징병제' 특수성 고려한 사례 분석도 진행 KIDA, 해외 사례 연구 위해 이스라엘도 방문 국방부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의 핵심은 군 복무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에 대한 검토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

2022-08-09 14:45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軍 장병 대상 설문 및 인식조사 8월 말 마무리육해공 군 간부·병사 계급별 심층 인터뷰도 진행 일반 국민 여론 조사는 지난 5월 진행 완료 KIDA "이달 내 중간 토론회 개최 예정"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검토하기 위한 장병 및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2022-08-09 13:38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 심상정 "차별금지법 제정 못해 송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오늘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기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는

2022-02-27 16:32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징병 등 한국군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전환자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어떻게 처우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2021-12-21 11:50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국방부, KIDA에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의뢰 "사업기간 1년…구체적 언급 어려워"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연구를 의뢰받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도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IDA에 연

2021-12-21 11:45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자해 사망 규명에 초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열

2021-12-14 18:20
인도네시아 여자 배구스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알고 보니 진짜 남자

인도네시아 여자 배구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10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대표 여자 배구선수 출신 아프릴리아 산티니 망가낭(28)가 군 병원에서 성전환 관련 수술을 받았다. 아프릴리아는 현역으로 활동할 당시 ‘올라운드 스파이커’로 명성을 쌓으며 MVP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키 170㎝에 몸무게 70㎏, 남다른 신체 조건

2021-03-10 21:27
하리수, 변희수 전 하사 애도…“고인의 명복을 빈다”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가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하리수는 4일 본인의 SNS에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다룬 기사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3일 경찰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오후 5시 49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

2021-03-04 14:40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2021-03-04 11:00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4월 15일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

2021-03-03 21:01
권익위,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강제전역 취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와 강제 전역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전직 군법무관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난달 31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국방부가 지난 2008

2018-11-14 08:57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탑 전역‧김태희♥비 태교여행‧'안녕하세요' 이의웅‧'동상이몽2' 소유진 등

◇ '대마초 흡연' 빅뱅 탑, 강제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마초 흡연' 그룹 빅뱅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충역'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경찰은 오늘 탑을

2017-08-29 07:16
'대마초 흡연' 빅뱅 탑, 강제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한서희는 '항소 취하'

'대마초 흡연' 그룹 빅뱅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충역'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경찰은 오늘 탑을 강제 전역 조치할 예정이며, 탑은 전역 후 주거지 담당

2017-08-28 17:08
보훈처장 된 피우진 중령, 누구?…여성 첫 헬기조종사 출신

새 정부의 신임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된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옥 인사 수석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임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피 중령 대해 “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길에서 스스로 유리천장을 뚫고 길을 개척했다”고 소개했다. 피 중령은 임관한 이후 특전사 중대장, 육

2017-05-17 17:54
'피'의 보복 터키, 거세지는 쿠데타 후폭풍…군인 1700명 해임·언론사 수십곳 폐쇄

쿠데타가 무산된 터키가 숙청 정국으로 치닷고 있다. 군인 1700여명이 해임되거나 언론사 수십곳이 폐쇄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총리는 27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사들도 있다"면서 "아직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쿠데타 진압 후 1만5000

2016-07-28 09:55
김기춘 “박 대통령 7시간 위증 아냐… 답변 미흡전달은 사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 경내라고만 밝혔던 발언과 관련,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 답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전

2014-11-06 17:13
軍 "신현돈 전 1군사령관, 민간인과 실랑이 사실무근"

국방부는 31일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전역조치까지 이르게 한 지난 6월 신 전 사령관의 모교강연 후 음주와 관련 "당시 수행원이 과도한 경호를 했으나 화장실 이용객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실랑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령관은 6월 19일 모교 안보강연 행사 후 음주상태로 부대로 복귀하던 중 오창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했고, 이를 목격한 A 교수가 수도

2014-10-31 18:05
'여군 성추행 혐의'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집무실에서 여군 몸 수차례 쓰다듬어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 군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치욕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육군은 9일 수도권에 있는 모 부대의 A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2014-10-10 09:00
육군, 현역 사단장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육군은 9일 수도권 모부대의 A모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A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2014-10-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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