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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

2025-12-09 16:39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 NPE가 제기⋯전기·전자 분야 최다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 등에 사건 몰려⋯LG‧삼성 등 매년 피소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6조 원대⋯상위 2건에 삼성전자 포함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기업에 소

2025-07-23 05:00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미국서 진행된 특허 소송 10건 중 8건 NPE 제소관련 특허권 매입 후 “특허침해, 합의금 달라”“제품 개발 단계서 특허 침해 가능성 살펴야” 기업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자산관리업체(NPE)가 제기한 소송이다. NPE 소송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2024-05-29 16:49
메인비즈협회·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22일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최창석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전우정 카이스트 글로벌공공조달미래전략과정 책

2024-04-22 18:13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법

2024-03-20 16:42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집행

2023-12-26 06:00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코카콜라 자료 빼돌린 직원 징역 168개월…추정 손해액 1600억美 양형지침, 손해액 6500달러~5억5000만 달러까지 구분 적용한국은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판결 없어…감경‧가중요소도 모호 # 중국계 미국인 A 씨는 코카콜라에 재직하면서 ‘비스페놀A(BPA) 프리’ 화학적 코팅제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기술을 포

2023-12-22 06:00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전우정 교수 등 연구…투입비용 기반 '원가접근법' 제시유출된 기술 가치평가로 피해액 산정 근거 마련돼기술유출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큰 참고자료 될 전망"개발비용,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의견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 계산에 ‘원가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

2023-12-21 06:00
[인사] 코리안리재보험

△전무 송영흡 △상무 정광식 △상무대우 전우정 오세관

2023-06-22 10:15
“골프존 스크린골프가 우리 집으로”···GS샵, ‘비전홈’ 단독 론칭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은 집에서도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존’의 신제품 홈 골프 시뮬레이터를 TV홈쇼핑 최초로 단독 론칭한다. GS샵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부부터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의 20년간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작한 가정용 골프 시뮬레이터 ‘비전홈’(판매가 29만8000원)을 첫 방송한다고 18일 밝혔

2022-03-18 10:36
GS샵, 신년 맞이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관’ 단독 판매

GS샵은 내년 1월 2일 오후 9시 35분부터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관 프리미엄 호캉스 패키지’ 방송을 단독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신화월드는 여의도 면적의 80%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이다. GS샵은 제주신화월드 내에서도 프리미엄관인 메리어트관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 1박(판매가 41만9000원), 2박(51만9000원) 중 택할 수 있다

2021-12-31 09:04
고용 불안 파고든 홈쇼핑…실내 골프연습장 창업 상담 판매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골프산업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며 자영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홈쇼핑업계가 스크린골프장 창업 설명회를 여는 등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30일 GS리테일의 티커머스 채널 GS마이샵은 카카오 VX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 연습장 창업 설명회를 업계 최초로 개최한다고

2021-11-30 14:56
GS마이샵, 업계 최초 '카카오 VX' 골프연습장 창업상담 방송

GS리테일의 티커머스 채널 GS마이샵은 업계 최초로 주식회사 카카오 VX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 연습장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GS마이샵은 12월1일 오후 10시32분, 12월4일 오후 9시31분, 12월9일 오후 9시31분 등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 VX의 실내 골프 연습장 프랜차이즈 ‘프렌즈 아카데미’ 창업 상담(가맹모집) 방송을 진행

2021-11-30 09:40
“이번엔 진짜다”···보복여행 수요에 유통업계 기대감 ‘UP’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억눌려있던 보복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홈쇼핑,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드코로나와 함께 여행 수요가 살아나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샵은 지난해 2월 이후 중단한 해외여행

2021-11-15 15:02
GS샵, 1년 9개월 만에 해외여행 상품 방송 재개

GS샵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해외여행 상품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2월 방송을 끝으로 중단했던 항공권, 숙박권 등으로 구성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방송을 1년 9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GS샵은 14일 오후 9시 35분부터 65분간 △스페인&포르투갈(6박 9일) △터키 일주(6박 9일) 패키지 여행 상품을 방송한다.

2021-11-12 09:28
“해외 여행 수요 잡아라” 트래블 버블 기대감에...들썩이는 유통가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이 이르면 7월부터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행보가 빨라졌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해 서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국민이 입국했을 때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1-06-20 09:37
“집콕시대 건강관리는 필수” GS샵, 러닝머신 ‘나인닷 런닝패드’ 단독 론칭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GS샵이 홈트레이닝용 러닝머신을 선보인다. GS샵은 24일 오후 6시25분부터 7시30분까지 65분 동안 ‘나인닷 런닝패드’(판매가 69만8000원)를 단독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렌탈 상품이 아닌 판매 상품이다. 생방송 중 구매하는 고객 중 4명을 실시간

2021-0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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