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귀농어·귀촌 31만7464가구…1인가구가 다수귀촌사유 직업·가족 순…화성, 귀촌인 규모 1위
작년 귀농·귀촌·귀어 가구가 1년 전보다 약 4.4% 감소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작년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307가구(-17.0%), 716가구(-24.7%), 30만6441가구(-3.9%) 등 총 3
지난해 지방 6개 권역 중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초등학생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와 정부의 지방의료 강화 방침 등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이미 '의대 지방 유학'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299개 초등학교 데이터를 분석한 권역별 초등학생 순유입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자리를 얻으려는 욕심에 일을 하게 되면 사사로움이 개입돼 자신과 검찰과 국가를 망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는 ‘직업(職業)’의 의미를 풀이하며 “‘직(자리)’과 ‘업(일)’ 두 음절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53만 명 이상으로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다른 거주지로 이동한 인구는 5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8000명(17.1%) 늘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21년(59만3000명) 이후 가장 많은 이동자 수다.
최근 지연됐던 아파트 입주 등이
서울에서 이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경우 지난해엔 연평균 대비 약 150% 수준의 전∙출입이 일어났다. 반면 강북은 평균 대비 약 60%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큰 차이를 보였다.
22일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아파트 전입∙전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강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저녁 경찰,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했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
10대 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에게서 학생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A(17)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사인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또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
SC제일은행, 1분기 당기순익 408억 원…67.8% 감소홍콩H지수 ELS 배상금 관련 일회성 비용 영향
SC제일은행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원을 시현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동기(1265억 원)보다 857억원(67.8%) 감소했다.
SC제일은행은 “비이자이익의 성장, 철저한 비용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E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국내 은행들의 올해 총 주주환원율도 작년 대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SK증권은 "최근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나 세부적인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부재 등 영향으로 실망감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은행의 경우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 업종에서 밸류업 프로
DGB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한 111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대손비용 증가가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일 DGB금융에 따르면 그룹 전체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1117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수치다.
DGB금융 측은
은행 당기순익 부산 1252억 원ㆍ경남 1012억 원연체율 급상승…금액 60%가량이 비은행 부문 영향"5월 중 금융당국 부동산PF 사업장 재평가 기준 따라충당금 보수적으로 쌓을 것…건전성 관리에 역점"
BNK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했다. 비은행 중심으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대손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BNK그룹 측은 "
BNK금융그룹이 30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24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3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 감소에는 대손비용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 충당금을 442억 원 적립함에 따라 대손비용이 전년대비 409억 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B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
BNK·DGB·J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방금융지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타격은 피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