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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

2024-04-29 16:11
'ELS 손실' 피한 지방금융지주…'부동산 PF 리스크'에 JB만 웃나

BNK·DGB·J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방금융지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타격은 피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

2024-04-29 05: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024-04-27 08:00
농협금융, 1분기 순이익 6512억...전년비 31.2%↓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65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2%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액을 3416억 원으로 산정해 실적에 반영한 결과다. 이자이익은 2조2049억 원으로 8.6% 증가했으나, 비이자이익은 5046억 원으로 30.1% 감소했다. 유가증권 운용손익이 3390억 원으로 4

2024-04-26 15:36
[종합]하나금융, 1분기 순이익 1조340억…"ELS배상·환손실로 감소"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340억 원을 시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682억 원) 감소한 수치다. △은행 홍콩 H지수 ELS 충당부채 1799억 원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813억 원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을 합한 핵심이익의 견조한 성장과 수익 포트폴리오

2024-04-26 15:21
[종합]KB금융, '홍콩 ELS' 사태에도 선방…순익 1조491억원

KB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무려 8600억 원 가량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잡은 탓이다. 다만 은행을 제외한 주요계열사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KB금융지주는 2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1조49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

2024-04-25 15:55
KB국민카드, 1분기 당기순이익 1391억원…전년비 69.6%↑

KB국민카드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820억 원) 대비 69.6% 증가한 1391억 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달비용 및 신용손실전입액 증가 등 전반적인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실적 회원과 금융자산 성장, 모집ㆍ마케팅 등 주요 영업비용 효율화를 통한 내실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건전성은 악화됐다. 올

2024-04-25 15:54
“서울 집값, 너무 올랐네”…경기 지역 아파트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 ‘쑥’

올해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매달 최고가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거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셋값도 서울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지면서 경기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가속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 시장에서도 경기 지역 내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 서울권 실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

2024-04-20 07:00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

2024-04-17 11:00
홍콩 ELS 배상에 금융지주 순위 요동치나…KB VS 신한 '1위'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식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올해 1분기 금융지주사들의 성적표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리딩지주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KB금융의 경우 H지수 ELS 를 가장 많이 판매한 만큼 배상액도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순위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순위다툼을 치열하게 벌여왔던 신한금융이 1위를 탈환이 가

2024-04-16 15:07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장기간 탈영 이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서울현충원(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사망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 A씨의 자녀 3명이 현충원을 상대로 청구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

2024-04-14 09:00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2024-04-08 09:08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

2024-04-02 11:00
재작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상반기 4000명·하반기 2000명 지원지원 대상 확대·선정 기간도 단축 서울시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대상 기간을 늘리고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1일 서울시는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총 6000명 대상으

2024-04-01 11:15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총 4428만1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해 이같이 유권자 수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수였던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0.6%)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선거인

2024-03-31 17:10
HK이노엔, 정기 주주총회 개최…“제2의 퀀텀점프 도전”

HK이노엔(HK inno.N)은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HK이노엔 본사에서 제10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 분야의 임직원 모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케이캡은 현

2024-03-28 15:18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2024-03-27 14:24
광주 부동산 시장, ‘의대 정원 확대’에 웃는다…“명문고ㆍ학원가 밀집지 기대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발표를 단행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 배정 인원이 상당수 집중된 만큼 광주와 세종,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 내 학군지 부동산이 직접 수혜를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 의대 정원 총 2000명 중 경인 지역에 18

2024-03-26 10:44
저축은행 지난해 5000억 적자ㆍ연체율 상승…중앙회 “상반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렵지만 시장금리 안정화 따라 이자비용 감소, 손익 개선 전망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매각 상반기 중 추진자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펀드 추가 조성 예정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5000억 원 적자를 냈다. 9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연체율도 6.5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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