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당근, C2C 플랫폼으로는 첫 분쟁전담 조직 구축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추진 일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21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개인 간 중고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개인 간 분쟁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 간 전자상거래 분쟁 예방에 집중한다. 개인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분쟁도 늘어난 만큼, 주요 플랫폼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늘어난 개인 간 전자상거래 분쟁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22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국내 전자거래 시장은 2010년 25조 원 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국회가 개인정보위의 입장에 힘을 싣는 법안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서강대학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 본부장 보임
△ 경영기획본부장 이 석 래
△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최 광 희
◇ 단장급 보임
△ 혁신경영단장 황 보 성
△ 미래정책연구실장 오 진 영
△ 침해대응단장 이 동 근
△ 침해사고분석단장 임 진 수
△ 융합보안단장 이 성 재
△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장 심 재 홍
△ 개인정보정책단장 김 주 영
△ 개인정보조사단장 윤 권 일
△ 보안산업단장 오 동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2018년, 1만8770건) 11% 증가했으며,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연계 조정기관으로 KISA가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1기 ICT분쟁조정 대학생 옴부즈맨’ 12명을 위촉했다.
10일 KISA는 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KISA 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ICT분쟁조정에 관심 있는 미래 인재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1기 ICT분쟁조정 대학생 옴부즈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27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KISA는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본 대회를 개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 한국소비자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19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회장, 서성만 서울특별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 한국소비자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소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개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
국내 온라인 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분쟁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분쟁 조정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KI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 건수는 총 60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 3814건의 43.7%에 해당하
온라인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ISA 내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60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1만3814건)의 43.7%에 해당한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매년 증가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 비파홀에서 열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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