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한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이후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올해 내에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전자담뱃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세금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증세안을 놓고 벌어졌던 공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다.
기재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세금 문제에 관해선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입장을 바꿔 9월 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물 건너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재위의 조세소위를 통과한 전자담배 개소세 100% 인상안(1갑당 594원)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이자, 일반담배
기획재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한 갑 126원에서 475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법 검토안’을 통해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594원)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