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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조위, 오산 보강토 옹벽 붕괴 조사기간 2개월 연장
    사조위, 오산 보강토 옹벽 붕괴 조사기간 2개월 연장
    7월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보다 면밀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기존 5개월(7월 21일~12월 20일)에서 7개월(7월 21일~2026년 2월 20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조위는 권오균 계명대
    2025-12-19 14:32
  •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2025-12-18 16:13
  • 머스크 측근 아이작먼, NASA 국장으로…美 상원 인준 통과
    머스크 측근 아이작먼, NASA 국장으로…美 상원 인준 통과
    핀테크 억만장자에서 나사 수장으로“중국에 뒤처지면 안 돼”…우주 패권 강조스페이스X IPO 추진 속 특혜 우려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재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장 후보자가 미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1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작먼 후보자의 인준
    2025-12-18 15:16
  •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민주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의결민주당·국힘 합의안 처리…조국혁신당·진보당 “양당 중심 구조“ 제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 구성 비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2025-12-18 11:01
  •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2025-12-18 10:48
  •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본회의 통과 땐 한국삭도공업, 2년 내 재허가 심사받아야 19일 서울시-업체 간 ‘곤돌라 소송’ 선고 서울 남산 곤돌라 독점 운영 체제가 64년 만에 해체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구적’이었던 운영권에 기한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또
    2025-12-18 10:00
  •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지자체,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2025-12-17 14:31
  • 윤종군 “이학재 사장, 글 내리고 사과하라”…‘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 점입가경
    윤종군 “이학재 사장, 글 내리고 사과하라”…‘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 점입가경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갈피 외화 반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타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장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을 내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2025-12-17 14:09
  • 과방위 쿠팡 청문회, 속타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포토]
    과방위 쿠팡 청문회, 속타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7 12:30
  •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2025-12-17 11:13
  •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2025-12-17 11:10
  • KIAT "공동 연구기반 활용해 기업 지원 확대"
    KIAT "공동 연구기반 활용해 기업 지원 확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반센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구기반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기반협의체는 기업들이 고가의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60여 개 과제 수행 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
    2025-12-16 13:03
  •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 AI 전략위원회 “GPU·데이터·인재 혁신”⋯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
    AI 전략위원회 “GPU·데이터·인재 혁신”⋯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그동안 선언에 그쳤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구체화해 'AI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인프라 확충 △AI 인재 양성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복지 모델을 통해 범국가 AI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15일
    2025-12-15 16:43
  •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2025-12-15 13:32
  • 공공주도 공급 시동걸었지만...서울은 비었고 갈등은 쌓였다 [9·7대책 100일]
    공공주도 공급 시동걸었지만...서울은 비었고 갈등은 쌓였다 [9·7대책 100일]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공주도 공급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5-12-1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 국힘, ‘통일교 게이트’ 정국 전면화…민주당 압박카드 최고조
    국힘, ‘통일교 게이트’ 정국 전면화…민주당 압박카드 최고조
    민주당 압박카드로 “특검·국조” 총공세지선 국면서 ‘결집 우선’ 프레임 강화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을 연말 정국의 전면 이슈로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야권은 ‘게이트’ 프레임을 굳히며 특검·국정조사 카드까지 연계, 정국 주도권 전환을
    2025-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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