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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질타…“피해 주민도 안 만나”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현안보고 진행시공계획서 기재 운전자 작업자 명단 빠진 점도 지적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업체 대표들을 질타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

2025-03-13 15:07
국토위, 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野 주도 처리…與 반발 퇴장

與 “왜 전주만 대상…제주·강원 염원 담긴 법안도 있다”野 “전북, 역차별받아…제주·강원은 이미 혜택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야당 주도로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여당은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2025-03-13 14:26
개인정보위 “카카오 ‘카나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심의‧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카나나’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친구(AI 메이트) 서비스다. 여러 이용자가 참여하는 단체방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카나’ 및 이용자와 단둘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기반

2025-03-13 12:00
개인정보위, 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에 7억 572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2025-03-13 12:00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2025-03-12 13:59
[데스크 시각] '리더 리스크' 여전히 혼란한 체육계

"결국에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축구팬들에게도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당선 소감 중) 모든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과 방향성에 따라 그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리더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2025-03-12 05:00
정치권, MBK 사기 의혹 질타…고려아연 장악 우려도

여야 한목소리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비판사법 및 금융당국의 신속한 수사 촉구18일 홈플러스 정무위 질의…김병주 MBK 회장 증인 채택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MBK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2025-03-11 16:41
김병주 MBK회장 국회 서나…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증인 채택

정무위, 18일 전체회의에 김병주 회장 증인 출석 요구여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최대 주주 MBK 질의 합의김 회장 출석 여부 주목…“적극 해명 위해 나올 가능성”정무위, ‘배임’, ‘사기’ 등 가능성 관련 현안 질의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나선다. 정무위는 김병주 회장이

2025-03-11 16:20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

2025-03-11 16:12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EBS 사장에 8명 지원…11일부터 국민의견 수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해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의 지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되며 접수된 국민 의견은 EBS 사장 임

2025-03-10 21:34
민주당, 심우정 법사위 현안질의 추진…증인 신청도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심 총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이

2025-03-10 10:40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그루밍 처벌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추진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

2025-03-06 10:07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위법 결정엔 “국회·법원과 차등대우 인정 안 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2025-03-05 17:23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네이버 ‘좌표찍기’ 댓글 조작 대응…어뷰징 감지시 언론사 통보

네이버가 특정 집단이 기사에 '좌표 찍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성하는 행태에 대응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댓글 활동에서 어뷰징(의도적 조작) 패턴을 감지하면, 이를 언론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회적 참사에

2025-03-05 15:38
다문화TV, 방통위 '공익채널' 선정

다문화TV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하는 2025~2026년도 공익채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제4차 전체회의에서 9개의 공익채널과 1개의 장애인복지채널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미디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채널을 선정한다. 다문화TV는 다문화 가정

2025-03-04 17:02
이주호 "하늘이법, 현장 의견 반영해 면밀한 검토 거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 입법 관련 상황을 각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2025-03-04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기획재정부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홍제동 개미마을)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킨텍스) △2025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03-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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