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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 김문수 “대선 지금 생각 없다…김구 국적 중국이란 말 있어”
    김문수 “대선 지금 생각 없다…김구 국적 중국이란 말 있어”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에 나가냐"는 질문에
    2025-02-14 17:22
  •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
    2025-02-14 15:42
  • 삼성생명, 삼성화재 품는다…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신청
    삼성생명, 삼성화재 품는다…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신청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 추진은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의 영향이다. 삼
    2025-02-13 17:32
  • 해피포인트 앱 개인정보 유출…섹타나인 과징금·과태료 14.8억
    해피포인트 앱 개인정보 유출…섹타나인 과징금·과태료 14.8억
    '해피포인트' 앱, 2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개인정보위 "운영사, 안전조치 의무 소홀"1.7만명 개인정보 유출…포인트 무단 사용 등 2차 피해도 SPC그룹의 IT 서비스·마케팅 계열사 섹타나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4억 7700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섹타나인
    2025-02-13 12:00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이진숙 "故 오요안나 사태 충격…MBC 조치 지켜볼 것”
    이진숙 "故 오요안나 사태 충격…MBC 조치 지켜볼 것”
    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임명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2025-02-12 13:19
  •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2025-02-12 11:59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2025-02-11 16:45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 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2025-02-05 15:41
  •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K-그리드' 수출…올해 승부수 띄운다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K-그리드' 수출…올해 승부수 띄운다
    산업부,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 개최정부·EPC·기자재기업 간 연대 본격화…발전소-전력망 패키지 수출 모색 전선류·변압기·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각종 솔루션 등을 포함한 'K-그리드' 수출액이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및 2년 연속 100억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정부는 올해 기업과의 연대를 본격화
    2025-02-04 11:00
  • 복지위 소위,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법’ 의결
    복지위 소위,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법’ 의결
    여야 이견 크지 않아…전체 회의 일정은 미정고립 은둔·가족 돌봄 대상자 대한 현금성 지원 등 담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일 민생 법안으로 분류되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직후 소위를 열어 10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복지위 1소위원장인 강
    2025-02-03 17: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 국교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하기로
    국교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하기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1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시기도 기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중론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31일 본지
    2025-01-31 12:10
  • 4:4 갈린 헌재…이진숙 탄핵 기각, 복귀하자마자 출근 [종합]
    4:4 갈린 헌재…이진숙 탄핵 기각, 복귀하자마자 출근 [종합]
    이진숙 탄핵 기각…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 출근4:4로 갈라진 헌재…정족수 6인 모자라 파면 피해"방송사 인가, 과징금 문제 가장 큰 이슈"기자실 찾아 "언론인 선배로서 운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임기 시작 이틀만에 이뤄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
    2025-01-23 17:32
  • 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여야,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공감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모수개혁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다뤘던 모수 개혁안에 이견이 적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
    2025-01-23 17:13
  • 개인정보위, SK스토아·동행복권에 19억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SK스토아·동행복권에 19억 과징금·과태료 부과
    SK스토아 14억ㆍ동행복권 5억 각각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 의무 소홀히크리덴셜스터핑 방지 이용자 인증 주의이상행위 탐지ㆍ차단 조치 강화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대해 총 19억 428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각각 SK스토아에 과징금
    2025-01-23 12:00
  •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2025-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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