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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3-08 09:00
[인사] 교육부

◇부이사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안웅환 △교육부(워싱턴한국교육원 파견) 유희승 △강원대학교 행정본부장 신미경 ◇서기관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연수진 △학생정서지원과장 신정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구본억 ◇장학관 △동북아역사대응팀장 이상모 △민주시민교육과 강경탁 △교육부(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 파견) 이병승 △경기도교육청 민혜영(전출) ◇교육

2026-02-26 13:24
서울 집값 15억 시대⋯집값 격차 역대 최대, 경기 신축으로 수요 이동

서울·경기 아파트값 2.5배 차이⋯전출 인구 절반 이상 경기도로청약 경쟁률·신고가 이어지며 수도권 외곽 신축 단지 주목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평균 15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이른바 '탈서울' 흐름이 빨라지며 경기권 신규

2026-02-18 11:0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출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고병구 ◇ 국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국방대학교 교육훈련) 김정주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식품부(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영수 △ 농림축산식품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임영조 ◇ 국장급 전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철 ◇ 과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카이스트 교육훈련) 서기관 이세환 △ 농림

2026-01-30 14:17
여야, 한 목소리로 이혜훈 압박…"거짓 답변"·"위장 미혼 불법 청약"

‘원펜타스 청약·연세대 입학·세금·회사채’ 쟁점민주당도 "부동산 불법 청약, 집 내놓아야" 지적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의혹들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

2026-01-23 12:59
이혜훈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공방…여야, 한목소리로 부동산 의혹 자료 촉구

여야 원펜타스 거주·청약 신청서·채용점수 등 제출 압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논란 의혹이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차 의원은 “주민등록

2026-01-23 11:27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보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이재식 ◇ 국장급 전출 △ 산림청 안용덕 △ 농촌진흥청 김수일

2026-01-23 09:59
서울 떠나는 청년 줄었다⋯20·30대 순유입 전환

24년간 서울을 떠나는 인구 규모가 점차 줄어든 가운데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은 타 시도로 떠난 숫자보다 전입한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2026-01-22 10:30
지난해 외국인 서울‧경남으로…동포는 인천‧경기 이동 가장 많아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데이터 기반 이민‧동포 정책수립 기초토대 마련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서울‧경남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의 경우에는 인천‧경기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법무부는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2026-01-19 17:39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출생 신고만해도 150만원...서울 중구 '거주 요건' 폐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임산부 지원을 실속있게 확대한다. 8일 중구에 따르면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과감히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기간과 상

2026-01-09 16:54
설 자리 좁아지는 실수요 청년들…서울 외지인·외국인 매수 쑥

서울에 주택을 마련한 내국인 외지인과 외국인 규모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순유출되는 인구는 늘었는데, 이는 서울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떠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지인은 4만6007명으로 전년(3만862

2026-01-07 15:44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2025-12-31 12:00
공급 부족하고 집값 비싸고⋯올해 107만명 서울 떠났다

서울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탈서울’ 흐름이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을 떠난 인구가 연말 기준 1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거 부담을 피해 경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전출 인구는 107만5969명으로 집계됐

2025-12-31 10:21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서울시,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시행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곽종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해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2025-12-26 16:29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2025-12-12 10:00
고교 선택에 ‘학생 수’가 핵심 변수로⋯전국 일반고 절반 200명 미만

내달 3일부터 전국 특목·자사고 및 일반고 지원이 시작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선택에 ‘학생 수’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학교 내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3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고1 학생 수 기준으로 200명 미만 학교가 884개교로 전국 일반고의

2025-11-30 11:02
[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18 05:00
지방 청년 빨아들여 인천·경기에 재분배 [청년 블랙홀]

서울은 단순한 ‘청년 블랙홀’보다 지방에서 빨아들인 청년 인구를 인천·경기에 재분배하는 ‘청년 브로커’로 작용한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 전입한 20·30대 1인 세대 중 49.1%가 비수도권으로부터 전입했다. 전출 세대는 그 규모가 전입 세대의 56.0%에 불과한 데 더해 전출 지역의 6

2025-1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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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2025-11-13 06:00
[지방소멸 대응]② 인구소멸 지역을 살리는 중장년 '그들을 잡아라'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방소멸에

2025-07-18 07:00
가볍게 경험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언제부턴가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졌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멸위험 지역은 총 119개로 전체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고령자는 늘고 있다. 지역 소멸을 해결하려면 인구를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인구 감소는

2023-10-04 08:15